7대경관 후속사업 예산관련 우근민도지사 발언에 따른 참여환경연대의 입장

7대경관 후속사업 예산관련 우근민도지사 발언에 따른

참여환경연대의 입장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로 인해 7대경관 후속사업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강정해군기지 예산은 어떻게 통과되었는가?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우지사)가 ‘7대 경관’ 후속조치의 지연의 문제를 시민단체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지사는 지난 19일 속개된 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답하게도 선정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6개 시민단체가 감사원과 검찰청에 고발했다”며 “고소.고발당하면 실무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다”며 7대경관 후속조치의 지연을 제주 시민단체의 탓으로 돌렸다. 또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의 무혐의 결정, 감사원 불문 결정이 내려졌지만 시민단체 중 한 곳이 이에 불복하고 대검에 항고한 상태”라고 우리단체를 지목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7대경관사업은 시작부터 괴이한 사업이다. 이미 KBS의 보도를 통해서 도민들이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고,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전화실적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하면서 소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비비를 전용한 문제를 도의회가 사후 승인한 사실, KT가 국제전화라고 속이고, 일본에 인터넷서버를 두어 국제전화인양 국민 모두를 속인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검찰과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내린 봐주기식 결과발표를 보고 7대경관이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할 국민이 도대체 얼마인가?

7대경관 후속 사업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뉴세븐원더스재단의 뒷꽁무니로 들어가는 후속예산이 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뒷감당을 우려하며 예산 책정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일개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로 인해 국가예산이 좌지우지 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 단체는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7대경관 후속사업을 막기위해 더욱 분투할 것이다.

7대경관 선정 과정의 밝혀진 여러 문제에 대해 우지사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과오의 시정은 생각조차 없다. 여전히 7대경관의 성과인 양 관광객 증가 같은 지표를 여기에 대입하며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7대경관 사업이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사기에 휘둘린 도정의 실패라면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지고 7대경관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지사는 도정의 실패에 대해 시민단체에 책임을 씌우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지사는 7대경관 선정과정의 전시행정과 동원행정의 구태를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7대경관이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 벌였던 행정력 낭비와 혈세 낭비, 도민과 국민이 웃음거리가 된 사업 행태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면 도정의 책임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우지사는 최소한 밝혀진 사실만이라도 도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가 없는가? 우지사는 7대경관의 과오를 인정하고 7대경관의 타이틀을 내려야 한다. 또한 일체의 후속사업에 대해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더 이상 도정에 의해 도민과 국민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결과가 없기를 바란다.

2013. 4. 22.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