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근민 제주도지사 시뮬레이션 수용에 따른 범대위 규탄 성명(130205)

상식도 예의도 없는 우근민 지사는 물러나야”

우근민 제주도지사 시뮬레이션 수용에 따른 규탄 성명

1. 우근민 도지사는 기본적인 상식도 예의도 없는 도지사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우근민 도지사는 오늘 오후 최근 실시된 시뮬레이션 결과와 관련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해군기지 ‘윈-윈 해법’을 내걸고 당선된 우근민 지사가 총체적 부실로 규정된 시뮬레이션을 수용하고 제주해군기지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우근민 도지사의 이번 결정은 기본적인 상식조차 외면했으며 주민갈등해소를 약속해왔던 것에 대한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강정주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까지 시뮬레이션 후 주민동의 과정을 밟겠다고 했던 기본적인 약속까지 스스로 부정하고 말았다.

2.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우근민 도지사의 기본적인 자가당착이다.

우근민 도지사의 주장처럼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논란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설계 오류만 확인됐을 뿐이다.

특히 이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쟁점이 된 돌제부두 문제는 우근민 도정에서도 설계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스스로 잘 알고 있던 내용이다.

지난해 우근민 도정은 특유의 우유부단함으로 끝내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군을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실제 국무총리실은 2012년 3월2일 <제주민군복항협 관광미항 크루즈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해 항만 내 서쪽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 운영하겠다는 것을 통보했다.

이에 우근민 도정은 당시 청문기간 내내 이러한 돌제부두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는 돌제부두 자체를 없앤 조건에서만이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오늘 우근민 도지사의 발표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정부측에 공을 넘겨버리고 책임마저 떠넘기고 말았다.

3.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도 나타났듯이 찬반을 떠나 근본적으로 해군이 밝혀왔던 제주해군기지 자체의 존립조차 위협하는 결과인 셈이다.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돌제부두 자체를 없앤 것과 함께 항로 변경 문제 등은 여전히 풀기 쉽지 않는 내용들이다. 군항으로서의 기능조차 의심스러운 대목들이다.

이 같은 결과는 해군측이 당초부터 기본적인 설계조차 부실하게 기초하면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부실한 설계를 근거로 일방적인 공사강행만을 고집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강정의 평화만 지속적으로 파괴한 결과만 초래해 왔다.

이러한 기본도 안 된 설계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강행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 한 채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제주도지사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양심이 없다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4. 우리는 더 이상 우근민 도지사에게 제주도민을 위한 자존이나 줏대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제주도민들의 자존을 스스로 짓밟고 강정주민들의 절규마저 철저히 외면한 그 모든 책임은 우근민 지사 스스로 져야 할 것이다.

이제 우근민 지사는 도민을 위한 지사를 포기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