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24 서귀포재활병원 민간위탁반대성명

서귀포재활병원, 공공성을 무시한 민간위탁자 선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시민혈세 400억이 투입되고, 장비 마련 등으로 내년 50억이 추가 투입될 서귀포 재활병원이 민간병원사업자의 배불리기에 사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는 올해 초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서귀포 재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서귀포 재활병원은 제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귀포 지역의 장애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이다. 그간 서귀포 시민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제주시까지 넘나들어야 했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주 위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서귀포재활병원의 운영을 신청한 기관은 한라의료재단과 서귀포의료원, 연강의료재단 세 곳이다. 문제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 기준이다.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전문성보다는 재정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선정 기준은 어떤 기관이 선정될지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라의료재단은 한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으로서, 다른 두 기관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 면에서 압도적이다. 따라서, 결국 이번 수탁자 선정은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한라의료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될 것이 너무도 뻔한 현실이다.

한라의료재단이 선정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한라의료재단의 재정 건전성 추구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다. 서귀포재활병원은 서귀포시 지역의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며,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설립한 병원이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한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본회는 우근민 도정이 서귀포재활병원을 둘러싸고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무감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서귀포재활병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점이 의료의 사각지역에 있는 시민의 복지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기준은 이를 무시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한다는 점은 서귀포 시민의 복지보다는 제주도정의 운영부담만을 벗고자 하는 본말이 전도된 발상임이 분명하다.

우근민 도정이 아껴야 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에 쓰이는 예산이 아니고, 불필요한 개발사업과 7대경관 선정과정에서와 같은 예산 낭비이다. 그 어떤 것보다 도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 도민의 복지이며, 그 동안 열악한 의료시설로 고통받았던 서귀포 지역의 의료복지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하다.

우근민 도정은 지금이라도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연기하고, 의료시설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탁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도민의 혈세로 세워진 공공시설을 민간업자에게 넘겨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본회를 비롯한 공공의료를 추구하는 단체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2. 12. 2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