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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리조트 건설 계획과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리조트 건설 계획과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제주도와 JDC는 카지노리조트 건설계획에 대해 분명히 답하라!”

지난 2월 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신화역사공원 내에 홍콩의 란딩그룹과 싱가폴의 겐팅그룹이 2조3천억(22억달러)을 들여 건설하는 복합리조트 계획을 발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홍콩의 란딩그룹과 싱카폴의 겐팅그룹은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하는 아시아의 대표적 도박기업이다. 이들이 제주에 거액의 투자를 하고 테마파크, 쇼핑센터 등 복합리조트에 카지노가 포함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2월 10일 블름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의 건설되는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리조트이며, 200개의 VIP용 테이블 포함하여 총 800개의 게임테이블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2월 7일 홍콩현지 기자회견에서 양지혜 란딩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사실이 도내 한 인터넷언론에 보도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블름버그통신은 이들 도박기업이 제주 진출을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이들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전하고 있다.

지난 2월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외국인카지노 인허가에 대한 완화 추진이 발표된 직후여서 이들 도박기업들의 제주의 카지노 진출에 대한 우려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더욱 짙어졌다. 또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의 핵심은 복합리조트로 포함된 카지노사업에서의 수익을 종자돈으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이 사업을 신호로 이후 물밀듯한 기세로 제주를 국제적 도박도시로 바꾸어 버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JDC는 본 사업이 카지노와 무관하다고 하면서도, 카지노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애매한 해명으로 박근혜 정부와 제주도에 공을 넘기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제주도에 외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카지노 16곳 중 8개가 제주에 집중되어 있고, 양지혜 란딩그룹 회장이 언급한 카지노 계획은 거대한 규모여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금새 제주의 이미지는 도박도시로 덧칠될 수 밖에 없다. 이후 카지노 산업의 규제완화와 맞물려 대대적인 도박산업의 제주 상륙이 예상된다. 이는 유네스코 3관왕을 자랑하는 제주의 이미지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세계환경수도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마카오 등에 도박산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도박자본은 다음 타켓으로 제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자본이 제주로 물밀듯밀려 들어오고 정부의 도박산업 규제완화정책과 자본 투자유치에 눈먼 제주도정에 의해 제주가 국제도박도시로 변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내국인과 무관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작년 여유법 처럼 중국의 국가정책이 전환되어, 경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서는 내국인에 까지 허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다.

카지노는 제주의 미래와 관련한 중차대한 사안이다. 제주도와 JDC는 계획중인 복합리조트가 카지노리조트인지 아닌지를 제주도민 앞에 어떠한 숨김도 없이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2014. 2. 12.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