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취수증량 도의회 상임위 상정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성명

[삼다수 취수증량 도의회 상임위 상정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성명]

<성 명 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개혁없는 삼다수 취수 증량 반대한다!!

제주도의회는 삼다수 취수 증량안을 부결하라!!

5월 13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 증량안이 다시 다루어진다. 작년에 현재 하루 2,100톤을 뽑아 올리는 것을 4,200톤으로 두 배를 올려 상임위에 상정하였다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500톤을 줄여 3,700톤으로 통과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올해 다시 작년 상임위에서 통과한 3,700톤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작년에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취수증량안을 똑같이 올렸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결탁되었다는 정황이 경찰조사를 통하여 밝혀졌음에도 그 어떠한 사죄와 반성없이 같은 안을 재상정하는 것은 낯 두꺼운 정도를 넘어 횡포에 가까운 수준이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그간 유통, 경영, 수익 환원 측면에서 극히 부진하고 도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태를 이어왔다.

유통의 측면에서는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을 저지른 제주도 유통대리점의 선정과정에서 보듯이 도지사와 관련이 있는 대리점들이 자격요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었다. 도외 유통과정에서는 실적에 눈이 먼 농심과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장기적으로 도민의 이익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 최근에는 도외지역 판매분과 도내지역 판매분을 구분했던 삼다수 팩의 손잡이 색깔을 도외판매용이던 파란색으로 통일해버렸다. 그 이유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도외로 직접 판매하는 삼다수 손잡이 색깔이 초록색이어서 혼동을 준다는 것이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이제는 대놓고 도내 판매용을 도외로 판매하는 불법유통에 나서겠다는 것인가.

경영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도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은 도지사 측근으로 낙하산 인사가 매번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경영의 전문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수익의 50%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지하수의 보전과 관련한 곳에 쓰기로 한 약속을 단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 또한 일반회계로 포함되는 수익도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겉으로만 공기업이지 도지사 개인의 사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문제점을 도민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도민의 공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제점을 비판하기 보다는 감싸주면서 개선하기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주는 것도 어느 정도다.  현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과감히 개혁하지 않으면 도민의 재산을 좀먹는 결과로 이어진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여름철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지하수 취수를 증량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제품들에게 밀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작년 취수 증량안을 상정할 때 하루 2,100톤에서 4,200톤으로 정확히 두 배를 올려 상정하였다. 지하수 보전은 전혀 고민하지 않은 상정안이고, 수요도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 취수량을 올려놓고 보겠다는 심산이 너무도 명확히 보인다.

현재 제주도지방개방공사는 밑빠진 독이다. 아무리 많은 물을 길어도 다 새어 버린다. 공기업이라는 우호적인 정서에 기대어 증량안을 통과시킨다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에서 부터 취수 증량안 심의 이전에 제주도지방공사개혁안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은  취수 증량 운운하기 전에 삼다수 도외불법유통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또한 도외 불법유통한 삼다수 도내유통대리점도 모두 계약해지하고 재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단 한방울의 지하수 취수 증량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제주도의회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민의 재산이며 생명인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3.  5. 13.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