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 새국면 접어드나 [제민일보, 3.11]

최근 특혜의혹과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주롯데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공개자료가 향후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롯데관광단지조상사업이 서귀포시 색달동 해발 400~500m 중산간 상층부 지대 133만8000㎡ 부지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최근 특혜의혹과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부지의 92%(123만3000㎡)인 국·공유지가  특정기업의 관광개발용지로 제공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서귀포시도 당초 도시관리계획 입안 당시 "FTA협상 등에 대한 1차 산업 및 축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부지로 편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점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사업예정지가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으로 관련부서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지만, 이 의견이 무시된 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돼
사업승인절차가 진행되는 점 등만으로도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롯데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한 중요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청구내역으로는 △제주롯데관광단지사업 관련 문서 수발신 목록 △2007년 12월 도시관리계획서입안서 제출에 따른 관련부서 및 서귀포시
검토의견 내용 △2007년 12월 환경부지사와 국제자유도시국장 주재회의 속기록 △지역주민의견현황 등이다.

△건축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심의 속기록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속기록 등이다.

이처럼 제주환경연대가 롯데관광단지조성사업 진행절차와 관련된 주요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공개자료 내용에 따라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도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사업투명성과 신뢰성 자체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