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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성명
제주에너지공사 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성명
도지사 산하의 감사위원회 해체하고,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하라!!
에너지공사 감사 내용중 중한 행위는 중징계에 처해야!!
규정 위반인줄을 뻔히 알면서도 일을 주도한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져야!!
지난 7월 15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지난 3월6일부터 12일까지 제주에너지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31건의 지적사항 중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14건에 대해서는 시정⋅훈계⋅개선 등 처분요구 하였고, 경미하게 나타난 17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치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신분상 훈계 2명, 주의 3명)하도록 하였다” 한다.
우리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5월 제주개발공사 감사 시에도 두루뭉술한 감사로 생색만 내는 감사위원회를 해체하고, 도지사와는 독립된 감사기구를 설립해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에너지공사 감사결과로 볼 때 감사위원회의 근본적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또한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준비할 것임도 밝혀두는 바이다.
감사위의 감사는 종이 호랑이로 보다도 못한 감사 시늉만 내고 있고, 오히려 잘못된 사안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주도가 공직자 청렴도 전국 꼴찌인 이유를 이번 감사위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규정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 부적절한 인사배치, 과다한 보수 책정과 보수를 올리려는 꼼수, 부적정한 용역, 활동비 등에 왜 매번 솜방망이 처분만 하고 있는가? 특히 낙하산 인사문제에 관련한 공직자들은 우근민 도지사의 힘이 작용한 것인지 중징계 처분을 한 경우를 단 한번도 찾아 볼수가 없다. 감사위의 감사는 추상과 같아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는 신뢰와 엄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제주도 감사위의 감사는 언론의 심층보도 보다도 신뢰성과 수준이 떨어지고 효력도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공사는 풍력, 바이오매스등 제주의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할 중요한 공기업이다. 그런데 설립된지 1년 정도밖에 안되어서, 온갖 비리로 점철되었다. 도민들을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공직자의 기강이 바로 선 사회였다면 차우진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은 사표를 내야하고 , 각종 비리에 대해 제주도당국과는 관련이 없는지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것이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도지사와는 독립된 감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제주에너지공사 감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1. 규정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 관련
1) 공고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내부 인사만의 면접으로 채용된 기술직 4급 1명, 일반직 5급 1명을 즉각 채용무효화해야 한다.
2) 무자격자의 낙하산 인사로 실력있는 인재들이 피해를 보고, 막중한 에너지개발공사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낙하산 인사를 사주한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
2. 운영기준에 미달한 ‘본부’ 관련
1) 51명 이상이어야 가능한 본부 직제를 21명이 정원인 에너지공사가 도입한 부분에 대해 기준에 미달한 본부 직제를 없애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규정위반이고, 낙하산 인사이며, 향후 낙하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다.
2) 기준에 절반도 안되는 인원으로 본부제를 추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추진한 주체는 누구인지, 3인의 공무원이 본부장과 부서장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3. 에너지공사의 불미스런 낙하산 인사문제에 관해 차우진 사장등 관련자는 사임하고, 우근민 도지사는 관련이 없는지 명확히 입장을 표명하라.
4. 인사와 직제등의 굵직한 문제로 언론에 보도가 안되었지만, 에너지 공사의 업무태만, 과다한 활동비, 여비등의 지출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기준을 넘어선 각종 경비에 대해서 당사자로 부터 환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참여환경연대는 이후 제주에너지공사의 용역문제와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분석을 해 나갈 것이고, 부정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지고 개혁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3. 7. 17.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