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청도 송전탑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연대성명

밀양 청도 송전탑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연대성명

지난 5월20일 일방적으로 한전의 발표에 의해 시작된 밀양 청도의 765KV 송전탑 건설현장이 3일째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칠팔십 어르신들이 경찰의 강경진압에 온 몸으로 싸우다 탈진하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경찰은 별일 아니라는듯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공사 과정에서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을 일상으로 마주하고 있는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은 밀양 청도 주민들께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며, 더불어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한편으로 영광원전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로서 미안한 마음도 함께 보냅니다.

제주 강정해군기지와 마찬가지로 밀양 청도에서 벌어지는 송전탑 건설 과정에는 이미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지 처참한 생각만 듭니다. 오로지 힘과 자본의 논리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듣기 좋은 말은 사전속에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민주사회라면 공권력의 사용, 특히 폭력적 사용은 항상 그 사용의 적합을 국민에게 검증 받아야 합니다.

또 지난 대선시기에 탈핵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바로 옆 일본에서 벌어진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많은 정치적인들도 동감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1.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제주 강정해군기지와 밀양 청도 송전탑건설 현장의 공권력, 특히 경찰의 과도한 폭력과 월권행위를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강정이나 밀양에서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지하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하며 구체적 해결방안을 주민들과 같이 찾고 충심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

2.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사안이 불거졌을 때만 일회적으로 방문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가벼운 약속을 이제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철저히 파악해서 추상적 당론이 아닌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밝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강정해군기지와 탈핵에 대한 약속들을 이제 실천적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3.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사회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할 때입니다.

강정해군기지와 밀양 청도의 송전탑 건설, 공사가 하루 이틀 미뤄져서 벌어질 피해보다,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후진할 때 벌어질 피해의 경중을 따져 볼 때 입니다. 매향리의 표정없는 가엾은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후 밀양 송전탑뿐만 아니라, 민의를 무시한 공권력을 가장한 국가폭력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행동에 연대할 것입니다. 비록 제주도 강정과 경남 밀양의 사소한 저항으로 보일 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폭압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의 불씨가 될 것을 박근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3. 5. 23.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