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 관련 참여환경연대의 성명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 관련 참여환경연대의 성명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최근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지하수 문제와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한다!!!

최근 환경도시위원회는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 증량 허용,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취수 증량 허용, 도시계획조례 완화안 허용 등 환경도시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마치 도정 산하의 위원회를 방불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본회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에 대해 지하수 취수 증량문제와 악화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의 환경을 일차적으로 고민하고, 도정의 일방적인 개발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최근에 보이는 행보는 오히려 개발의 선두에 서서, 원칙없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취수 증량안 허용을 보면, 작년에 하루 2,100톤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4,200톤으로 늘려 상정한 안을 물건값을 깎는 식으로 500톤을 줄여 3,700톤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올해도 또한 작년 본회의에서 부결된 증량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몇 가지 부대조건을 노력의 결과인 양 포장하면서 통과시켰다.

또한, 한라산 국립공원 관음사 탐방로의 맞은 편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동반한 개발계획인 ‘힐링인라이프’ 계획을 좌초시켰던 하수관과의 거리 규정도 없애버리는 도시계획조례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에 방점을 둔 위원회인지, 개발에 조력을 하는 위원회인지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이었다.

본회는, 최근의 환경도시위원회의 엇나가는 행보는 환경을 중심으로 고민하면서 도정의 개발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결과이며,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그 행보의 중심에 서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위원들의 지하수 취수 증량과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도민들은 대표로 뽑은 도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공개질의서에 성의있는 답변을 2013년 5월 22일 한으로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는 또한 최근의 행보에 대한 도민의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환경도시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자성과 더불어,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정견제의 역할을 대해서도 깊이있는 각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 5. 16.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