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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성명]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합의 철회하고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하라


"민주통합당은 끝내 새누리 당과 야합하나"

문재인 후보의 제주해군기지 발언은 '쇼'였나?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과 합의 철회하고 전액삭감하라


1. 공사 중단, 재검토를 외쳤던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 진영이 결국 새누리당과 야합의 길로 가고 있는 듯하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제주방문 등을 통해서 스스로 밝혔듯이 공사 중단,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은 명백하다.

총체적 설계오류, 케이슨 공사 부실 논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외압 의혹에다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시뮬레이션 거짓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백번 양보해도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 접안>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은 사실상 지켜진 바 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제주해군기지를 통해 <제2하와이>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제주의 미래를 바라지 않는다.


2..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밝혀 온 제주 해군기지 사업의 재검토를 위해서는 2013년 예산편성을 멈추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자 기본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내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1000억원의 해군기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국토부 예산으로 반영하고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다.

그러다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다. 오히려 소위 ‘조중동’의 압박에 못 이겨서 정작 소중한 사람, 약자들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강정주민들을 짓밟고 이루겠다는 <정권교체>라면 동의 할 수 없다.

진정한 평화를 버리고 이루려는 <새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라면 함께 할 수 없다.

새로운 정치의 시작하겠다면 정작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과의 야합으로 시작하겠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의 새로운 정치에는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4. 문재인 후보 진영과 민주통합당에 촉구한다.

이제라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야합을 중단하고

공사중단과 재검토를 위해서는 전액 삭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진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이제라도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