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실로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 7대경관 선정추진.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도민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기자회견문]

사실로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 7대경관 선정추진.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도민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진출처 : 제주의 소리)

의혹이 속속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신력은 고사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스위스 뉴세븐원더스 재단,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로 밝혀진 투표 등 그동안 세계7대자연경관의 제주 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숱하게 제기되어온 의혹들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이 7대경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국민 ․ 대도민 사기극’임을 알리고 있고, 제주도정의 이러한 사기극에 동원되어 온 제주도민들은 전국적 ․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럴진대, 여전히 남아있는 이면계약 존재여부 ․ 전화료 수익 배분구조 ․ 투표기탁 모금의 투명성 ․ 각 단위별 추진위 교부금 정산내역과 같은 의혹과 문제들이 수면 위로 불거질 경우 제주도민이 입을 더 큰 상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를 비롯한 문제제기에 대해 ‘제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 ‘제주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매도해왔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제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제주도민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당사자가 과연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근민 지사와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은 이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로막음으로써 제주사회의 자정능력을 퇴보시켰다.

제주는 7대경관 같은 허구의 타이틀이 없어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곳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 ․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보전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세계적 수준의 보전지역을 제대로 보호관리하기는 커녕 보전보다는 활용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잦은 논란을 일으킬 뿐이다. 제주지역 최대현안인 해군기지 건설사업 대상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과 맞닿아 있고, 이로 인해 최근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가 생물권보전지역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미 가지고 있는 타이틀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과 도민을 기망하고 거액의 혈세를 쥐어짜면서까지 허구의 타이틀에 집착한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제주도민은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최근 한겨레 보도를 통해 밝혀진 대로 7대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투표가 아닌 국내 집계 방식임을 제주도가 몰랐을 리 만무하다. 설령 제주도정이 몰랐다고 해도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우근민 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주 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대한 그 어떤 일관된 전략도, 고민도 없이 그저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제주지역의 인력과 재원을 ‘전근대적으로 동원한’ 정치적 책임 ․ 제주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데에 대한 도의적 책임 ․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관련법을 무시하고 예비비를 채무변제에 전용한 법적 책임 등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7대경관 추진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라 믿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도민과 국민을 기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모든 의혹이 명징하게 드러날 때 까지 후속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지난 2월 청구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원을 대상으로 요구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전화투표 허위 국제전화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 KT 등 관계기관의 고발조치와 더불어, 국민들을 공동 소송인단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범도민추진위원회 ․ 범국민추진위원회 등 각 단위별 추진위로 교부된 제주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 이는 투표기탁 모금액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행정은 제주도민들을 전근대적 묻지마식 동원 대상으로 여겨왔다. 제주의 발전과 가치를 함께 논할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7대경관 추진과정은 낙후한 지방정치와 반도민적 독선행정이 도민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제주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일을 기회로 행정을 개혁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제주사회로의 방향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3월 14일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서귀포시민연대․탐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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