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장 내정과 관련한 참여환경연대 성명[6.21]

선거공신 노골적 정실인사, 도민 우습게 아는 우근민 도정은
 감사위원장 내정계획 철회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하라!

-우근민 도정, 지나친 정실인사로 도민사회의 반목과 갈등 더 부추겨-

다음 달이면 출범 1년을 맞는 우근민 도정에 대한 제주도민의 기대는 높았다. 비록 고령이긴 하지만, 관록의 도백으로서 우근민 지사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제주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반목을 봉합하기를 도민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도 해군기지 ․ 영리병원 등 다년간의 제주지역 최대의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더니, 결국 도민의 편이 아닌 중앙정부 논리의 대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등장한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도백으로서 결단과 균형 없는, 부적절한 처신만을 반복하고 있다.

 출범 1년 동안 우근민지사가 한 일이라곤, 모 언론의 보도와 같이, 18개 주요 요직 중 17군데에 선거캠프 핵심인물 또는 측근을 앉히는 ‘논공행상’ 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감사위원장 내정자로 알려진 이문교 교수 또한 인수위원장 ․ 공약실천위원장을 지낸 , 지사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정의 부정과 부조리 ․ 위법과 권한남용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에만 존재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道 산하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독립성을 전제로 한 공명정대한 감사업무의 보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본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제8대 제주도의회 등이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과 권한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해온 바 있다.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공공연한 측근인사를 감사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하려는 우근민도정은, 과연 부끄러움을 아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이렇듯 노골적인 논공행상과 정실인사가, 도민사회에 또다른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근민 도정은 지금이라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정실인사 행각을 중단하고, 특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길 만이, 바닥으로 떨어진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를 약간이나마 회복하고, 스스로 도백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일 것이다.

2011. 6. 21

(사)제주참여환경연대

담당 : 김아현 정책국장 (eyedaho@jejungo.net / 010 7512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