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빙법' 발의, 끈질긴 요청에 제주사회 공론화 뒷전[제주의 소리]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경빙 추진을 맹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경빙사업과 관련한 문서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무엇보다 너무 뜬금없이 법안이 발의됐다며 도민들로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아현 정책국장은 "경마장이 제주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얼마나 큰 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 경마장에 비견될 만큼 엄청난 사안인데 공론화조차 안됐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법안발의가)국회의원과 공기관(JDC)의 교감이지, 도민과의 공감은 아니지 않느냐"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전혀 시도를 안해봤기 때문에 경빙이 어떤 것이고 파급효과나 예상 가능한 이익,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며 " 순진한 사람들은 아이스파크, 혹은 관광지 하나 생긴다고 좋아할 수도 있다.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다.

제주관광진흥 및 빙상경기 발전에 20%를 쓰도록 한 조항과, 설사 그게 의무화되더라도 제대로 쓰여질지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도박산업 도입 의지를 밝혔던 우근민 도정의 정책 성향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내국인출입카지노를 대체할 사안으로 경빙을 추진하는게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지역사회에 숱한 논란을 불러온 내국인카지노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 우 지사가 취임식 때 영리병원과 함께 논의중단을 제안한 게 일단은 주효했다.

해군기지 등 눈앞에 닥친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일부 업계 등 찬성쪽에서도 쉽사리 거론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오랜 경험에서 보듯 불씨는 항상 되살아 날 수 있는 사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동안 추진 건의는 전혀 없었다"며 "적어도 연내에 논의가 재개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예상했다.

더구나 이 관계자는 지난해 관광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소득원에 대한 걱정이 잠시나마 줄어들었다고 했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 중단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우 지사 취임 전인 지난해 5월 발주한 내국인카지노 관련 용역은 그해 1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지만 아직은 공개 조차 못하는 상황.

참여환경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라 사행산업을 대하는 이들 기관의 시각이 뭔지, 아울러 진의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