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신라면세점 증축공사 계속 입장에 대한 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신라면세점 불법증축공사 눈감는 제주도정 각성하라!!

신라면세점 증축공사 중단하고, 문제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라!!

제주도정의 대기업 봐주기 도가 지나치다. 신라면세점에 대한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부실과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문제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증축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채, 재심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회는 건축위원회에서 제기한 공개공지면적에 대한 심의가 졸속으로 통과되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정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엄중한 문제를 두고 제주도정은 경미한 문제라고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라야 도정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심의과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아닌 심의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결코 경미한 사항이 될 수 없다. 이런 인식은 제주도정이 심의위원회를 통과절차 정도로 보는 안이한 인식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연히 부실한 심의에 대해 재심의를 한다고 하면, 공사허가 이전의 시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순리다. 특히, 현재의 신라면세점 앞의 교통상황을 보면, 증축공사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 지 명확히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상황과 증축공사는 너무나 긴밀한 연관이 있음이 분명하다. 교통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증축공사 자체를 재고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전히 제주도정은 과거 대기업 봐주기 행태를 되풀이하려 하는 것인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재심의 한다는 계획이 만약 신라면세점이 공사계속의 문제를 가지고 제주도정에 압력을 행사한 결과라면 신라면세점은 제주도민과 상생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본회는 신라면세점 증축공사 이전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신라면세점 증축공사로 인해 교통정체, 분진 및 소음발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려 본회와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다. 또한 신라면세점은 행정당국으로부터 2회에 걸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해결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비상대책위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제주도정은 여전히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즉시 공사 중지를 명령하지 못할망정, 심의위원회의 문제까지 불거진 마당에 공사는 계속하게 하는 방침을 밝힌 것은 스스로 도정에 대한 신뢰를 짓밟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기업과 도민이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을지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 이런 행태는 제주도민의 기업에 대한 배타성을 제주도정 스스로가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제주도정은 신라면세점 증축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철저한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지금과 같은 봐주기식 행정을 계속한다면 본회는 법적 대응 절차와 도민청원을 통하여 제주도정의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힌다.

2013. 10. 28.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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