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주변 교통체증과 소음문제에 대한 공동기자회견

제주도정은 신라면세점으로 인한 도민고통 해결에 적극 나서라!!

신라면세점은 증축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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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주변 교통체증과 소음문제에 대한

비상대책위·참여환경연대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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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주변 교통체증과 소음문제에 대한

제주도정과 신라면세점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제주시 연동 그랜드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신라면세점은 최근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의 최대 수혜자다. 하지만, 신라면세점이 누리는 이익과 반비례로 주변의 상인들과 주민, 도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신라면세점 앞 도로는 버스들이 한차선을 점령해버려 교통량이 많았던 도로의 정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신라면세점은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그나마 있던 면세점 앞 주정차공간까지 건물로 채우려 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측은 최근 급증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앞에서 무질서한 모습을 보여 휴게공간으로 건물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재 면적보다 63.2%를 더 늘리는 공사를 휴게공간을 위한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근 신라면세점과 신라호텔은 도민과의 상생계획이라고 하면서 식당에 호텔조리사를 파견해 컨설팅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계획이다. 연간 수천억의 이익을 누리면서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는 것에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한다. 신라면세점은 심지어 중소상인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물품도 판매하고 있다. 현재 증축하는 건물에는 이런 물품들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건물을 증축하기 이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공사로 인해 소음피해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상생을 이야기하는 신라면세점의 행태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생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 우스워지는 것인지 진정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제주도정의 대처도 이에 못지 않게 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3회에 걸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제주도는 신라면세점 증축공사 이전부터 이 주변의 교통이 심각하게 정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건축위원회 회의로 심의를 마쳤다. 이 지역의 교통현실을 감안하면, 신라면세점 증축 이후 더욱 극심하게 발생할 교통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건축위원회에서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제공지면적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은 공제공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다음 회의에서는 기업에 배타적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성에 차지 않지만 타협하는 듯 수정안을 원안 통과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건축위원회가 이런 타협기구는 아니지 않는가. 무엇보다 치열하게 심의되어야 할 최종 심의는 이렇게 10분만에 끝나고 말았다. 이런 지적이 심의에서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도민과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획을 통과시켰다. 제주도정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신라면세점 증축공사로 인한 교통정체와 소음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제주도정은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진정으로 신라면세점과 도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신라면세점도 지탄이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다음은 우리의 요구사항이다.

-신라면세점은 증축공사를 중단하고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현실적으로 해결한 후 공사를 재개하라.

-신라면세점은 인접한 곳에 충분한 대형버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아울러 직원차량의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직원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라.

-제주도는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신라면세점 앞 도로에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라.

-교통경찰, 자치경찰 등 행정기관 관계자가 상주하여 주정차위반,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라.

-제주도는 크루즈 여행객을 여러 쇼핑시설로의 분산을 유도하라.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심각한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신라면세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증축을 허가한 제주도와 우근민도지사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라.

2013년 10월 15일

신라면세점영업및증축공사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