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경빙'사업? "김재윤 의원은 도박산업 법안 철회하라"[제주의 소리]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이 '경빙사업법'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또 다른 도박사업을 도입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김재윤 의원을 비롯한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제주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국회 문광위에 회부했다"며 "법률안은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각종 도박산업 도입 논의가 등장할 때마다 내세웠던 핑계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당초 관광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던 경마장이 제주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도 하지 못한 것"이라며 "각종 도박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 지역사회에서의 소외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김재윤 의원의 인식수준은 참담한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도민사회의 부정적 의견으로 설립논의가 보류 중인 내국인출입 카지노와 같은 최소한의 연구용역 및 공론화.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참여연대는 "회부된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이 총 출자금액의 51%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과거 경빙.경정.경견 등 도박산업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던 현 민선5기 제주도정의 정책성향에 비추어볼 때 현재 단계에서는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국인출입카지노를 대체할 사안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김재윤 의원 등이 발의한 경빙사업법은 우려와 의혹을 불식해야 할 것"이라며 "경빙사업에 대한 실질적 연구, 도민사회의 논의,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