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의료원 김승철 원장 단협일방해지에 관련한 성명(101122)

제주도정은 제주의료원 단체협약일방해지사태 해결하고

제주의료원 정상화에 나서라

제주의료원 문제가 심각하다. 직원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몇 년째 체불되어 있으며, 올해 4월에 제주의료원 사측에 보고되었다던 유산사태는 6개월이 넘도록 진상조사도 되지 않은 형편이다. 11월 18일 제주의료원 김승철 원장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만드는 단체협약일방해지통보를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권고취지의 행정지도를 내린 바로 다음날 단체협약일방해지통보를 한 것이다. 제주의료원 노사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

도민의 병원인 제주의료원이 노동자에게는 절망의 병원으로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김승철 원장은 ‘단협해지가 처음부터 정해진 계획 아니었나?’라고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예상했던 것 아닌가요?’라고 대답하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인 것은 제주의료원 사태가 자체 노사대화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제주의료원 문제의 배후에는 요양병원 전환문제가 놓여있다. 노사 모두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데 이견이 없는 상태이고, 지난주 11월 11일 요양병원전환과 관련된 노․사․도정․도의회․보건의료전문가 초청토론회에서 요양병원 전환을 위한 노․사․도정․전문가를 포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제주의료원 김승철 원장도 토론회에서 요양병원전환을 위한협의체 구성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료원 사측이 토론회가 끝난 지, 1주일 만에 단체협약일방해지통보를 한 것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약속을 파행으로 만드는 행위이고, 제주의료원의 미래를 파행으로 만드는 결과로 될 것이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우근민 제주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주의료원을 관리·감독하는 우근민 제주도정은 제주의료원 사태의 핵심당사자이다. 노동조합은 김승철 원장이 노조탄압전문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목적이 단협해지, 노조파괴에 있음을 지난 6개월여동안 제주도정에게 수 십 차례 알렸으며, 즉각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노사관계 파탄, 제주의료원 파행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 없이 수수방관함으로써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이에 우리는 자신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단체협약 일방해지’라는 노사관계 파국까지 이르게 한 데에는 우근민 제주도정의 책임도 매우 크다.

11월 17일 우근민도지사는 단체협약일방해지 우려와 노사관계 파국을 경고하는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호언장담했으나, 바로 다음날 단체협약일방해지가 통보되었다. 우근민 제주도정은 산하기관의 동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무관심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근민 제주도정은 즉시 김승철 원장을 퇴진시키고, 단협 일방해지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 그 것만이 제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제주도정이 해당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주도정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숙히 밝히는 바이다.

- 제주도정은 제주의료원 김승철원장을 퇴진시키고, 단협해지를 철회하라!!

- 제주도정은 제주의료원 정상화에 나서라!!

2010. 11. 22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대 효․허진영․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