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의 시민과의 대화 관련 군사기지범대위 성명

김태환 지사는 갈등해결 허언만 일삼지 말고,


당장 예상되는 파국에 대한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

김태환 지사가 어제 서귀포 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사업이자 제주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과연 그런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미 해군기지의 경제효과 문제는 지난 2006년 이후 논란 과정에서 사실상 검증이 되었던 문제이다. 국내 해군기지 소재지역의 경제형편이 이를 증명함은 물론, 실제 해군기지 추진으로 인해 도정이 장담해 왔던 정부지원책 또한 ‘속빈 강정’으로 많은 도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기대했던 기지건설 공사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문제도 별로 얻어낸게 없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제주에 건설되는 기지가 결국 향후 공군기지 입지 가능성과 연속적인 기지 확장의 가능성만 열어줘, 제주의 군사요새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확신을 놓을 수 없다. 제주 평화의 섬 정책은 요원해지고, 환경수도 운운하고 있지만 국가논리를 우위로 한 대형 개발로 제주의 대표적인 생태경관지는 그 모습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김태환 지사는 여전히 혼자만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옳은 판단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를 참담케 하는 것은 강정마을을 경유해 행사 장소에 왔음을 강조하면서, 해군기지 갈등 실타래를 해결하겠다는 대목에서이다. 지난 2007년 4월, 신변보장을 이유로 당시 후보지로 거론되던 위미 방문을 취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김지사의 행보는 자신의 안위와 입장만 있었지, 진정 주민갈등을 위해 보여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를 도민이 다 아는데, 모든 행정절차를 철저히 주민을 무시하며 강압적으로 처리해 놓고 이제와서 갈등해결에 나서겠다는 언사를 어떻게 ‘허언’이라 단정짓지 않을 수 있는가!

지금 강정주민들은 2월 초 예정된 기공식을 대비해 현장에 천막을 쳐놓고 이를 막겠다고 하고 있다. 이 상태대로라면, 기공식에 앞서 바로 강정마을 현장에서 큰 싸움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아마 기공식도 마을 주민들의 삷터에서 바로 그 주민들의 몸부림과 절규위에 올라서 치러질 것 같다.

김태환 지사는 당장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당장 코 앞에 닥친 첨예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형식적인 행사에서 갈등해결 운운하는 도지사의 모습에서 참으로 비통함만 더할 뿐이다.

2010.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