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소리] "외유성 해외시찰 감사청구 주민소송 책임 묻겠다"

27일 6박8일 일정으로 외유성 해외군사기지 시찰에 나선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성명을 내고 그동안의 해외시찰 결과를 토대로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울 좋은 군사특위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 시한을 연장한 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다가 불쑥, 그것도 자신들이 견제해야 할 집행부의 돈으로 해외시찰 나선 도의회 군사기지특위에 대해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금 해군은 국회가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부대조건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기지건설로 몰아가고 있으며, 도 당국 또한 이에 편승해 급기야 용역발주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먼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도의회 군사특위기가 ‘기항지 시찰’을 명목으로 해외시찰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아연실색할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다.

제주참여연대는 “이번 시찰은 도민의 갈등 치유에 대한 도민사회 요구가 큰 시점에서 이를 등한시 한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제주도가 태풍 나리로 큰 충격에 빠져있는 상황에도 귀국을 하지 않고 해외 나들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또 다시 해외시찰에 나서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해외시찰에만 급급한 군사기지특위 행태를 나무랐다. 참여연대는 “과연 군사기지특위가 여전히 극심한 갈등에 처해 있는 강정마을에 단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단체는 또 “군사특위가 해외시찰에 나선 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 미항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 제노바 자동차 공장 견학과 로마 문화체험(관광)도 포함하고 있다”며 군사특위 해외시찰의 진짜 이유가 외유에 있음을 꼬집고는 “경비도 제주도에서 1인당 약 400만원씩 총 4800만원을 ‘민간경비’로 지원받고 있다”며 “민간인들에게 지원돼야 도민의 혈세가 의원들의 해외 관광에 전용돼 쓰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민사회의 기대에는 한 치도 부응을 못하면서 때마다 해외시찰로 예산만 낭비하는 도의회 군사특위 활동에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로. 허울 좋은 도의회 군사특위는 이제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의 해외시찰 결과 등을 토대로 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예산낭비의 책임을 묻는 일에, 도의회 군사특위의 외유성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