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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가난한 이웃의 고통을 행정상의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된다.
'가난한 이웃의 고통을 행정상의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정책에 제주도는 소극자세 버려야-
정부가 작년부터 확대추진하고 있는 다가구매입주택 정책은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도심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시켜 서민 주거 안정을 모색하려는 정책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일관해 온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주거복지라는 차원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청와대 빈부격차시정차별위원회, 건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뿐 아니라, 향후 계속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양극화가 더욱 첨예해지는 시점에서 이 정책은 아직은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빈곤문제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있어서 빈곤 악순환의 고리에 결정적임을 상기할 때 이는 빈곤가정 입장에서 주거문제는 매우 절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주도는 작년 공급분에 절반밖에 못미치는 50세만을 신청물량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도내 정부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1천여가구에 이르고 있고, 작년이 이 정책의 첫 시행년도로 그에 따른 홍보부족에도 불구하고 1,400세대가 넘게 입주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 사업이 주택매입을 위한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별도의 재정투입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한 마디로 ‘주는 떡도 못 받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주도가 배정물량을 정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 그것의 주요한 이유는 사후관리나 전담체제 미비 등의 행정상의 이유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과연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이 사업 시행자로서 적격하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빈곤가정 입장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를 단지 행정상의 이유 등을 근거로 제동을 건 해당 의원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이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도정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느때 보다 도민화합과 도민복지를 중요하게 거론하는 이 때, 정작 어려운 도민 가정의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도정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정부는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을 2012년까지 매년 6,500호를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에 있다. 올해 이후로도 이 사업이 지속되어지는 만큼, 제주도는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주체의 적격성 문제, 전담체제의 편성방안등을 올해안에 그 해법을 마련하고 내년 사업분부터라도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계기를 매개로 이 정책의 시행과정을 주목해 나갈 것이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정부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요구를 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7. 3. 7
● 첨부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정책관련 설명자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정책에 제주도는 소극자세 버려야-
정부가 작년부터 확대추진하고 있는 다가구매입주택 정책은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도심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 시켜 서민 주거 안정을 모색하려는 정책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일관해 온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주거복지라는 차원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청와대 빈부격차시정차별위원회, 건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뿐 아니라, 향후 계속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양극화가 더욱 첨예해지는 시점에서 이 정책은 아직은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빈곤문제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있어서 빈곤 악순환의 고리에 결정적임을 상기할 때 이는 빈곤가정 입장에서 주거문제는 매우 절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주도는 작년 공급분에 절반밖에 못미치는 50세만을 신청물량으로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도내 정부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1천여가구에 이르고 있고, 작년이 이 정책의 첫 시행년도로 그에 따른 홍보부족에도 불구하고 1,400세대가 넘게 입주 신청이 이루어진 사실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처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 사업이 주택매입을 위한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별도의 재정투입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한 마디로 ‘주는 떡도 못 받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주도가 배정물량을 정부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 그것의 주요한 이유는 사후관리나 전담체제 미비 등의 행정상의 이유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과연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이 사업 시행자로서 적격하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빈곤가정 입장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를 단지 행정상의 이유 등을 근거로 제동을 건 해당 의원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이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도정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어느때 보다 도민화합과 도민복지를 중요하게 거론하는 이 때, 정작 어려운 도민 가정의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도정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정부는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을 2012년까지 매년 6,500호를 공급해 나간다는 계획에 있다. 올해 이후로도 이 사업이 지속되어지는 만큼, 제주도는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주체의 적격성 문제, 전담체제의 편성방안등을 올해안에 그 해법을 마련하고 내년 사업분부터라도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계기를 매개로 이 정책의 시행과정을 주목해 나갈 것이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정부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요구를 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7. 3. 7
● 첨부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정책관련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