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탐색구조부대'추진 관련 군사기지대책위 긴급성명

실체 드러난 제주도 군사기지문제에 대한
제주도의 총체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요구한다.

- 김태환 지사는 “공군기지 추진하면 해군기지 협조 없다”던 공약 대로 해군기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수십년 이어진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 냉엄하고 단호한 자세로 이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려하던 일이 재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도민사회로부터 한바탕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공군전략기지 추진문제가 이름만 바꾼채 추진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군은 기존의 ‘공군전략기지’라는 명칭을 ‘탐색․구조부대’로 이름만 바꾼채 이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을 목표로 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공군은 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으로 수송기 전력을 위주로 한 대대급 기지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국방중기계획상 드러난 공군의 ‘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사실은 제주도 공군전략기지 추진을 위한 우회수단에 다름 아님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지난 4월 공군전략기지 추진문제가 도민사회 전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국방중기계획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한지 불과 4개월만에 드러난 계획이라는 점에 정황적인 확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군은 이미 수년전부터 제주도 전략기지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정석비행장 교환설 등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를 취해 왔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계획이 4개월만에 ‘수송기 전력 위주의 탐색․구조부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도민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우회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공군이 밝힌 부대창설의 이유라는 것이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인도적 구조지원 임무수행”과 국제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재난대비“라고 밝히고 있는 바, 국제 관광객이 10% 수준인 제주도에 공중재난을 대비한다는 명목도 아연실색할 내용이지만, 특별자치도 설치로 인한 인도적 구조지원 임무수행이라는 명목도 참으로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군기지계획이 도민사회 전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그 모습을 드러낸 이상 제주도는 더 이상 해군기지 ‘검토’등의 미련을 버리고, 한 발 다가선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공군기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 계획이 추진될 경우 해군기지 마저도 행정차원의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금, 공군기지 추진계획이 다시 드러난 이상, 김태환 지사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은 ‘공군기지 -해군기지 분리 대응’이나 TF 등을 통한 유치 가능성에 연연하기 보다는 수십년 이어진 제주도 군사기지 위협에 대해 이번 기회에 분명한 매듭을 짓겠다는 자세로 이의 냉엄하고도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제주도의회 또한 "공군기지 철회 위해 전도민이 투쟁할 것“을 밝힌 지난 4월 이전 도의회의 입장을 넘어, 이번 기회가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전기가 되도록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나서주길 촉구한다.


200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