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특별자치도의회 원구성 파행과 개원 관련 성명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원구성에 진중한 자세로 임하라
한나라당은 무원칙한 ‘다수 논리’ 거두어야


특별자치도 도의회가 초기 원구성 과정에서 파행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도민사회가 특별자치도의회의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은 도의회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그것은 그 만큼 도의회 스스로의 보다 진중하고 합리적인 자세와 노력에 대한 주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개원도 하기전부터 의장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당내와 정당간 파행으로 치닫는 꼴은 참으로 도의원들이 도민들을 의식하기라도 하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특히, 오로지 다수논리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려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가히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내에서 조차 ‘대화와 협상’보다는 힘의 논리로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또 다른 폭력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나라당 당은 즉각 다수논리를 거두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원구성과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선거시기 이전부터 특별자치도 의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을 촉구해 왔다. 따라서 도의회는 ‘영리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이 단순이 정당간 효율배분 수준을 넘어 위원장 자격설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마련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원구성 이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셋째, 우리는 상임위 구성 파행과 더불어 의장 선출과정이 정당별 의석수와 의원의 다선여부를 안배한 ‘자리 몰아주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장선출과정이야말로 그 자체가 의회수준을 높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소수 정당이라도 후보를 내고 의장선출의 장이 의회정책 경쟁의 장이 되도록 정당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절차로 진행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도의회는 원구성이 이후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파행사태아 의장선출 경과등에 대해 도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해명하고,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하는 수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