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특별자치도, 전향적 도정창출의 전기로 삼아야

거버넌스 행정체계의 완성이 특별자치도 완수의 중요한 길이 될 것


김태환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우리는 이번 김태환 후보의 당선을 중앙정치의 개입으로 얼룩졌던 선거과정에 대한 혐오가 작용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당사자로서 이의 완결에 대한 도민사회의 주문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 특별자치도는 화두가 되지 못했다. 후보간 특별자치도 정책의 차이는 물론, 그나마의 토론도 공과를 따지는 공방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여전히 전국 최고 투표율을 자랑하지만, 전국 투표율 상승률에 비추어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선거임에도 지난 2002년때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는 투표결과로도 가늠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과제는 명백해졌다.
당선자는 특별자치도가 도민사회의 여망과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는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어왔다. 하지만, 당선자 스스로가 선거과정에서 밝힌 특별자치도 완수의 내용은 이와 같은 논란을 또다시 야기시킬 소지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이제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모두가 공감하는’ 특별자치도의 상을 구현하기 위한 의사결집에 먼저 나서 주길 바란다.

특별자치도가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인 도정창출의 적극적인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을 보여줄때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도정 스스로가 거듭나려는 ‘개혁의 의지’가 선행될때만 가능할 것이다. 특별자치도로 간다고 하지만, 도정은 여전히 과거의 구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태를 벗고 거듭나는 노력은 스스로에게는 뼈를 깎는 아픔일 수 있지만, 도민들에게는 큰 신뢰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당선자는 당장의 특별자치도 출범일정에 급급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깊은 숙고와 의견나눔에 먼저 임해주길 바란다.

한편, 민선4기 제주도정의 성패는 ‘거버넌스’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날로 지방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더구나 특별자치체제하의 제주에서 이 거버넌스의 모범을 세우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서 중요한 획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직전 도정의 거버넌스 수준은 ‘참여는 있지만, 결정은 혼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아직 형식 이상의 내용적 거버넌스로 나아가지 못함을 의미한다. 가뜩이나 행정체제개편으로 도정의 행정독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통한 협치체계의 완성은 특별자치도 완수라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때문에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만들기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우선 다뤄져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도지사 당선자와 더불어, 모든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비록 선거에 패배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한 낙선자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006. 6. 1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허남춘, 고안나, 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