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특별자치도 합리적인 공론화에 적극나서야

5․31 지방선거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우리는 우선 어려운 선거과정을 거치며 당선된 후보에게는 축하를 보내며, 낙선한 모든 후보에게도 격려의 인사를 보낸다.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로 여겨져 왔다. 때문에 이번 도지사 선거과정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오히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치르려는 각 당의 행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도민사회에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특별자치도를 둘러싼 후보간 대결도 특별자치의 비전을 놓고 정책경쟁으로 나가기 보다는 주로 공과를 따지는 양상으로 이뤄져 도민의 기대감을 한 번 더 무너뜨렸다.

따라서 김태환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실종된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비전과 합리적인 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민총의를 모으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일에 진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도지사 개표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이번 선거는 그 어는 지역보다 치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도민사회의 갈등의 폭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선자는 선거전의 갈등구조를 풀고 도민사회의 화합을 모색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선거가 그 과정의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덧붙이고자 한다.

이와 관련, 2006지방선거제주시민연대는 도지사 후보들을 상대로 4대 분야 50대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들은 이를 대부분 수용한 바 있다. 따라서 당선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수용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선거에 처음 도입된 매니페스토 협약에 나섰던 당선자는 이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장치마련에 먼저 나서주길 바라며, 매니페스토 검증에 나섰던 시민단체들 또한 향후 당선자 공약이행감시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6. 6. 1

2006지방선거제주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