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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건설에 관한 제주도지사 후보 답변에 대한 논평(군사기지반대도대책위)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와 관련한 도민대책위의 질의 답변결과는 도지사 후보들이 기본적인 ‘평화의 관점’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며, 이 사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얼마나 얄팍한 수위에 머물러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후보들은 제주도 군사기지가 평화의 섬 추진전략과 어떤 영향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답변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제주도정을 이끌어갈 후보자로서 자질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사기지 설치가 평화의 섬 정책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관한 그간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이것이 ‘평화의 섬’전략에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영향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은 논의과정에서 검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은 커녕, ‘해군기지의 개방적 추세’나, ‘하와이 기지사례 고려’등과 같은 엉뚱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는 아예 답변조차 회피하는 후보자로서의 태도는 군사기지 문제를 오로지 경제효과라는 일면에서만 보려는 후보들의 협애한 시각을 반영함과 더불어, 제주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판단 불능’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둘째, 후보들은 공군기지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군기지마저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철훈 후보는 ‘패키지’로 추진할 경우, “주민과 함께 강력 철회투쟁”의사를 밝혀 공군기지가 함께하면 해군기지 마저 철회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김태환 후보는 “공군지기 철회 안되면, 해군기지건설 관련 행정협조 보장안될 것”을 밝혀 이를 좀 더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현명관 후보는 “도민의견 수렴”입장을 밝혔다.
셋째, 해군기지 ‘조건부 찬성’의 근거를 요청한 질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해군기지 찬성이 사실은 도지사 후보로서의 정책적 소신보다는 ‘도민여론 쫓기’에 불과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민대책위는 후보들이 해군기지 찬성에 따른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제효과나 관광객 유입효과 등과 관련, 작년 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진단이 이미 이뤄진 바, 또 다시 어떤 검증사례가 있는지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후보들은 어떠한 진단사례나 자체 검증결과를 내보이지 못했을 뿐아니라, 현명관 후보는 아예 “정부계획 없어 검증자체는 의미 없음”을 밝히고 있는 바, 그 동안 해군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제시된 해군기지 계획조차 접해보지 못했는지 참으로 아연실색 할 따름이다.
넷째, 후보들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 주민불하 또는 무상임대 실현방안에 대해 기존의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했다. 이미 후보들이 무상임대 혹은 불하등의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그 실현방도를 묻는 질의에 후보들은 역시나 어떠한 대안도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앞서의 기존 입장이 사실은 ‘무대책’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가 향후 제주미래와 관련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다.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후보자로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후보들의 답변결과는 여론쫓기식 입장의 반복, 원론적 수준의 태도일관, 경제사안으로 경도된 편협한 시각 등만 확인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다만, “공군기지계획 철회 안되면, 해군기지도 수용 안한다”는 식의 후보들의 답변은 군사기지 현안과 관련 소폭의 진전이라 할만하다. 하지만, 이 마저도 해군기지 건설정당론으로 왜곡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계한다.
따라서, 더 이상 해군기지 조건부 찬성이라는 ‘떳떳한 무지’를 접고, 제주미래가 걸린 중대사안이니 만큼, 이 문제만이라도 자신의 정책적 소신에 입각해 면밀한 검토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2006. 5. 17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
대 효 이규배 고대언 허진영 김영란
정민구 윤용택 강순문 김효상 양동철
참가단체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 DPI·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제주대학교운동본부·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준)· 민주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반미여성회제주지역본부· 송악산녹색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예래환경연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4· 3도민연대· 제주4· 3연구소·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건설추진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30개 단체, 가나다 順>
첫째, 후보들은 제주도 군사기지가 평화의 섬 추진전략과 어떤 영향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답변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제주도정을 이끌어갈 후보자로서 자질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사기지 설치가 평화의 섬 정책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관한 그간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이것이 ‘평화의 섬’전략에 어떤 형태로든 상당한 영향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은 논의과정에서 검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은 커녕, ‘해군기지의 개방적 추세’나, ‘하와이 기지사례 고려’등과 같은 엉뚱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는 아예 답변조차 회피하는 후보자로서의 태도는 군사기지 문제를 오로지 경제효과라는 일면에서만 보려는 후보들의 협애한 시각을 반영함과 더불어, 제주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한 ‘판단 불능’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둘째, 후보들은 공군기지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군기지마저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철훈 후보는 ‘패키지’로 추진할 경우, “주민과 함께 강력 철회투쟁”의사를 밝혀 공군기지가 함께하면 해군기지 마저 철회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김태환 후보는 “공군지기 철회 안되면, 해군기지건설 관련 행정협조 보장안될 것”을 밝혀 이를 좀 더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현명관 후보는 “도민의견 수렴”입장을 밝혔다.
셋째, 해군기지 ‘조건부 찬성’의 근거를 요청한 질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해군기지 찬성이 사실은 도지사 후보로서의 정책적 소신보다는 ‘도민여론 쫓기’에 불과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민대책위는 후보들이 해군기지 찬성에 따른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제효과나 관광객 유입효과 등과 관련, 작년 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진단이 이미 이뤄진 바, 또 다시 어떤 검증사례가 있는지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후보들은 어떠한 진단사례나 자체 검증결과를 내보이지 못했을 뿐아니라, 현명관 후보는 아예 “정부계획 없어 검증자체는 의미 없음”을 밝히고 있는 바, 그 동안 해군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제시된 해군기지 계획조차 접해보지 못했는지 참으로 아연실색 할 따름이다.
넷째, 후보들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 주민불하 또는 무상임대 실현방안에 대해 기존의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했다. 이미 후보들이 무상임대 혹은 불하등의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그 실현방도를 묻는 질의에 후보들은 역시나 어떠한 대안도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앞서의 기존 입장이 사실은 ‘무대책’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가 향후 제주미래와 관련 ‘태풍의 눈’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다. 때문에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후보자로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후보들의 답변결과는 여론쫓기식 입장의 반복, 원론적 수준의 태도일관, 경제사안으로 경도된 편협한 시각 등만 확인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다만, “공군기지계획 철회 안되면, 해군기지도 수용 안한다”는 식의 후보들의 답변은 군사기지 현안과 관련 소폭의 진전이라 할만하다. 하지만, 이 마저도 해군기지 건설정당론으로 왜곡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계한다.
따라서, 더 이상 해군기지 조건부 찬성이라는 ‘떳떳한 무지’를 접고, 제주미래가 걸린 중대사안이니 만큼, 이 문제만이라도 자신의 정책적 소신에 입각해 면밀한 검토에 나서주길 촉구한다.
2006. 5. 17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
대 효 이규배 고대언 허진영 김영란
정민구 윤용택 강순문 김효상 양동철
참가단체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한국장애인연맹 제주 DPI·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제주대학교운동본부·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준)· 민주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반미여성회제주지역본부· 송악산녹색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예래환경연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4· 3도민연대· 제주4· 3연구소·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건설추진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30개 단체, 가나다 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