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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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통합영향평가 심의회 파행사태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어제 (3월 9일) 있었던 영향평가 심의회 파행사태는 그 간 친환경 헛구호를 앞세워 개발드라이브를 펴왔던 제주도정이 빚은 필연적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김태환 제주도정은 영향평가심의위원 협박사건과 이어서 벌어진 불법적인 ‘버스안 날림회의’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언론과 정당, 네티즌 등 도민여론의 거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공식적인 해명조차 없이 또 다시 일사천리로 묘산봉개발지구 영향평가 심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위원들 또한 앞서의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있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고, 사퇴요구에도 불구 제주도정의 이같은 행태에 동참함으로써 개발도정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자처하였다.
어제 영향평가심의회는 통합영향평가위원장의 ‘명예를 건 안건보류’ 선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교체라는 또 다른 편법을 통해 심의를 진행시키는가 하면, 이에 항의해 회의에 참여하려는 영향평가위원의 회의장 진입을 해당부서 공무원이 이를 봉쇄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희대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아무리 개발위주의 정책에 열을 올리는 도정이라 하지만,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조차 잃어버린 최근 도정의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자,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마다않는 ‘개발도정’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도민사회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태환 제주도정을 ‘반환경적 개발도정’이자, ‘무책임․무능 도정’으로 규정하고 환경관련 모든 협력과 참여를 중단․거부함과 아울러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정에 있음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영향평가위원 협박사건, 버스안 날림회의, 그리고 어제 공무원 개입 등으로 얼룩진 심의회 파행에 대해 도민앞에 사과하고 이에 따른 납득할만한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둘째, 위원장 직권 안건보류 선언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수단으로 또 다시 밀어붙이기식 심의에 나선 영향평가위원들은 개발도정의 거수기라는 피할 수 없는 오명을 자초한 이상 즉각 위원직에서 사퇴하라 !
셋째, 우리는 앞으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의 ‘환경연보’ 발간을 통해, ‘환경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고 환경정책담당자 및 관련 책임자 등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일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넷째, 우리는 김태환 개발도정이 어떠한 납득할만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생물권보전지역, 그린시티 등으로 지정된 제주도가 실상은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실상을 알리는 서신활동 등을 유네스코(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물론, 그린피스(Green Peace), 지구의 벗(Friends of Earth) 등 국제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벌여나갈이다.
다섯째, 나아가 우리는 김태환 도정이 이같은 개발드라이브와 비정상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직 지사의 ‘낙선운동’ 마저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6. 3. 10
곶자왈사람들 / 송악산녹색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제주여민회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연구센터 /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흥사단 / 제주YMCA / 제주YWCA / 조천농민회 / 조천여성농민회 /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 흙살림제주도연합회 (16개 단체)
김태환 제주도정은 영향평가심의위원 협박사건과 이어서 벌어진 불법적인 ‘버스안 날림회의’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언론과 정당, 네티즌 등 도민여론의 거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공식적인 해명조차 없이 또 다시 일사천리로 묘산봉개발지구 영향평가 심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위원들 또한 앞서의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있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고, 사퇴요구에도 불구 제주도정의 이같은 행태에 동참함으로써 개발도정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자처하였다.
어제 영향평가심의회는 통합영향평가위원장의 ‘명예를 건 안건보류’ 선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교체라는 또 다른 편법을 통해 심의를 진행시키는가 하면, 이에 항의해 회의에 참여하려는 영향평가위원의 회의장 진입을 해당부서 공무원이 이를 봉쇄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희대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아무리 개발위주의 정책에 열을 올리는 도정이라 하지만,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조차 잃어버린 최근 도정의 행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자,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마다않는 ‘개발도정’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도민사회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태환 제주도정을 ‘반환경적 개발도정’이자, ‘무책임․무능 도정’으로 규정하고 환경관련 모든 협력과 참여를 중단․거부함과 아울러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정에 있음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영향평가위원 협박사건, 버스안 날림회의, 그리고 어제 공무원 개입 등으로 얼룩진 심의회 파행에 대해 도민앞에 사과하고 이에 따른 납득할만한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둘째, 위원장 직권 안건보류 선언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수단으로 또 다시 밀어붙이기식 심의에 나선 영향평가위원들은 개발도정의 거수기라는 피할 수 없는 오명을 자초한 이상 즉각 위원직에서 사퇴하라 !
셋째, 우리는 앞으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의 ‘환경연보’ 발간을 통해, ‘환경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고 환경정책담당자 및 관련 책임자 등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일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넷째, 우리는 김태환 개발도정이 어떠한 납득할만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생물권보전지역, 그린시티 등으로 지정된 제주도가 실상은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실상을 알리는 서신활동 등을 유네스코(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물론, 그린피스(Green Peace), 지구의 벗(Friends of Earth) 등 국제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벌여나갈이다.
다섯째, 나아가 우리는 김태환 도정이 이같은 개발드라이브와 비정상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직 지사의 ‘낙선운동’ 마저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6. 3. 10
곶자왈사람들 / 송악산녹색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제주여민회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연구센터 /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흥사단 / 제주YMCA / 제주YWCA / 조천농민회 / 조천여성농민회 /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 / 흙살림제주도연합회 (1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