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 논란 다시 불붙나 [한겨레. 2010. 6. 30]

인수위는 29일 제주시 건설회관 사무실에서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근민 제주지사 당선자의 공약을 구체화한 실천 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3%인 법정 교부세율의 인상,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관광객 카지노 설치, 프리미엄 아웃렛 추진 등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냈다.

인수위 쪽은 “올해 말까지 쌓일 지방채와 이자액이 1조732억원에 이르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보전금으로 10년 동안 8633억원을 들여야 한다”며 “국고 지원을 받아도 지방비 부담이 4129억원에 이르는데도 마땅한 세원이 없는 만큼 세수를 다각도로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봉 인수위 언론팀장은 “카지노와 아웃렛은 환경을 해치는 개발을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고, 내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기반시설이 될 수 있어 검토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어 “인수위의 카지노 제안은 우 당선자가 후보 시절 밝혔던 조건부 찬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당선자의 의중”이라며 “카지노 추진은 더 큰 도민 갈등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되려면 카지노 도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추산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내놓지 않으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좀더 손쉬운 조세 수입 확보에만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우 당선자는 해군기지·영리병원 등 갈등이 야기된 현안에 문제를 제기해왔고 무리한 정책추진에 따른 도민 갈등을 수습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며 “이번에 갈등을 일으킬 것이 뻔한 도박장을 도입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