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해군기지 추진예산 기획예산처 반영 관련 입장

해군기지 추진예산 기획예산처 반영 관련 입장

제주도 해군기지 추진 관련예산이 여․야 당정협의안에 반영된 데 이어, 이를 기초로 한 기획예산처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내용에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최종확인됐다.

대책위는 오늘 기획예산처를 통해 국방부가 내년도 기획예산처 예산요구안에 6억원을 ‘기본계획수립 착수금’조로 반영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사실이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해군기지 ‘논의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군이 이를 무시하고 해군기지계획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6월 8일, 김태환지사의 논의중단 선언이 특별자치도 추진 등 제주도가 처한 향후 중대사 일정을 고려한데서 이루어졌다는 데서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고 공식적인 반대운동을 중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해군측의 해군기지 추진의도가 어떤식으로든 재차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있음을 또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2006년도 예산반영으로 드러난 이번 사실로, 사실상 해군은 도지사의 논의중단 선언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제주도 또한 ‘선언’과 관련 어떠한 책임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지사의 논의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추진을 강행하는 해군측을 규탄함과 더불어, 제주도 또한 이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후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강창일, 김재윤 국회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지난 6월 13일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내년 예산반영을 반대한 만큼,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5년 7월 6일

제주도해군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지훈(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강봉균(민주노총제주본부장),
강순문(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장), 김상근(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규배(제주4․3연구소장), 김영란(제주여민회 공동대표),
김효상(민주노동당제주도당 위원장), 윤용택(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태권(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