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특별자치도 정부 기본계획안 세부내용을 조속히 공개하라!

지난 20일 정부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발표되자 도민사회는 이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였다. 도민사회가 이렇듯 환영의 의사를 밝힌 것은 정부가 밝힌 특별자치도 내용이 대체로 밝혀진 윤곽만으로도 획기적임은 물론, 여느때보다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안 내용은 첨예한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는 사안들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공론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를 갖는 사안에 대한 합의의 바탕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은 자칫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찬반양론 등 논쟁가능성이 큰 사안들에 대한 조정이나 합의없이 곧바로 법률제정과정으로 돌입했을 때 갈등과 대립양상만 재연되고, 정작 제주도가 얻어내야 할 것들만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세부내용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이를 공론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물론, 제주도 또한 마치 ‘비밀 프로젝트’라도 추진하듯 보도자료를 통해 뼈대만 내놓고는 더 이상의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른 향후계획에서도 도민공청회등 도민공론화 과정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정부차원의 추진일정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 정치권 공감대 등 효율적 추진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인상이 역력하다. ‘도민공감대’는 단지 ‘홍보’해야할 것으로만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번 특별자치도 구상이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제정과정 이전에 도민공론화를 통한 도민사회의 여과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이번 기본안이 획기적인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발빠른 진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논의의 당사자인 제주도민은 구체적인 내용조차 모른상태에서 정부차원에서만 논의된다면, 오히려 법률추진이 더디어 지는 결과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기본계획에 대한 정확한 합의 없이 어떻게 법률추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조속히 공개하고 도민공론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5. 5. 27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