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지정 진료제’나 다름없는 선택진료제 유보해야

사실상의 ‘지정 진료제’나 다름없는 선택진료제 유보해야
- 도민토론회 등 사전공론화 전제돼야

제주대학교병원은 당장 5월 1일부로 ‘선택진료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대학교병원의 선택진료제 시행문제는 이미 작년 6월 한차례의 논란을 겪은 바 있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제도의 폐지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대학교 병원측은 2004년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에서 ‘선택진료제 도입을 유보하며, 추후 도입시 사전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또 다시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나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재차 시행한다면, 제도 시행 이후의 상당한 논란과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재고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진료제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시 특정자격을 갖춘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것으로 이미 오래전에 제도화되었다. 하지만, 그야말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이 제도가 선택에 따른 추가진료비를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가 하면,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충분한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지정 진료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 타지역 병원들에서도 제도시행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고, 환자들도 이 제도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는 설문결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시행여부는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병원측은 이 제도의 시행여부에 대한 노조측의 토론회 요구 등을 거부하고 당장 5월부터 제도시행에 나선다고 한다.

하지만 선택진료제 도입여부는 도민건강권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 사안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사전 공론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대학교병원측은 지금이라도 선택진료제 도입 관련 내용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토론회 등에 임하는 등 보다 전향적이고 열린자세로 공론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5. 4. 29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