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노숙인 관련 '망언'에 대한 공동성명

노숙인 실태 '외면', '거지근성' 망언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즉각 사퇴하라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어제, 관련 업무 브리핑 과정에서 제주도 노숙인 실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제주에는 노숙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답변과 함께, 현재 탑동에서 급식을 받는 이들에 대해 "거지근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먼저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히 '말 실수'가 아닌, 제주도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자로서 본인의 의사를 드러낸 '망언'으로 규정한다.

사실, 이번 '망언'은 제주도 노숙인 정책과 관련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 동안 제주도는 노숙인 보호정책과 관련 "제주도에는 노숙인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황은 최근 참여환경연대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 통화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우리는 전례없는 2년여의 경제불황과 그에 따른 '빈곤'의 문제가 심화되는 지금 시점에서 복지행정은 그 어느때보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소외된 이들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빈곤문제로 인한 가장 첨예한 고통에 처해있는 노숙인들에 대해 이렇듯 무신경하고 편협하게 반응하는 도의 처사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보건복지여성국장의 노숙인 실태 관련 '망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이번 '망언'은 제주도 사회복지행정의 편협함과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결과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더 이상 제주도 사회복지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도민앞에 머리숙여 사과함은 물론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사퇴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금주 중 도가 아무런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여성국장에 대한 본격적인 퇴진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둘째, 우리는 이번 보건복지여성국장의 '망언'은 바로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소외계층에 무관심한 제주도 복지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한 단면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제주도 노숙인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05. 3. 16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

평화를위한제주기독인연대
구세군제주교회 담임사관 제현우
한국기독교장로회 늘푸른교회 담임목사 이정훈
성공회제주교회 관할사제 박동신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이사장 임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