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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는 골프장증설 정당화 위한 여론호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제주도가 금년 개장되거나 예정 중인 골프장 5개소에 대한 경제효과를 내놓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총 5개소 골프장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5천여억원이 창출되었고, 그간 고용된 인원만도 3만 2천여명으로 고용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는 골프장 입장료 인하 및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 그간 잇달아 발표되어 온 이의 경제효과론에 대해 이를 주목해왔다. 그것은 그 때마다 발표되는 골프장 경제효과 논리가 그 산출근거가 불분명할뿐 아니라, 이미 그것에 대한 의구심은 이미 세간을 통해서도 상식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도의 통계 또한 매우 부풀려진 결과라는 의혹을 지울 수없다.
제주도는 이번 통계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발표자료상에서 제시된 산업연관표상의 '레저산업승수'를 그대로 적용 산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골프장 건설추세와 동떨어진 기대효과만을 근거로한 셈이다. 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인용한 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로 인한 '간접효과'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지역골퍼들의 타지역 유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외지 골퍼의 유입 등으로지역내의 숙박시설, 주유소, 식당, 특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성이 떨어지는 유휴임지, 야산 등지에 회원제 골프장이 건설되면, 주변환경이 개선되는 동시에 수목, 잔디 등 식재 등으로 자연보호의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위의 서술 자체도 내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이번 발표대상이 된 골프장들은 대부분 골프장내 골프텔, 콘도와 같은 숙박시설과 식당, 특산물 판매장 등을 갖추고 있어, 위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골프장내 숙박시설 등의 문제가 도내 '관광업계의 위축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일보 11. 29일자 보도기사) 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기능' 과 관련해서는 발표대상이 된 일부 골프장이 우수한 '곶자왈' 지대와 산림대를 개간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는 간접효과가 아닌 '비용'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번 도의 발표가 도의 특성이나 골프장 개발추세와 같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18홀 골프장 기준 1,329억원'이라는 레저산업연구소의 산업연관표를 고스란히 적용시켜 산출된 결과라는 점이다. 이는 그 자체로 부풀려진 허구적 통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고용인원과 관련해서도 3만 2천여명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연인원'에 해당하는 수치임에도 이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골프장별 고용현황도 골프장업체의 사업승인서류상의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실제 고용현황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유형에 관한 것이다. 도 당국은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 1,193명 중 약 78%의 인원(930명)을 제주지역주민으로 기채용 또는 채용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 있는데, 78%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고용의 고용유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기 없기 때문이다. 골프장 지역주민 고용형태가 극히 일부의 정규직을 제외하고 일용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제시하기는 커녕, 고용효과로 내세우는 것은 이 또한 여론호도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러한 수준의 고용규모와 유형을 감안한다면, 18홀 기준 30만평 이상의 면적을 개발해서 이뤄지는 고용수준으로서는 오히려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서 이러한 골프장 건설의 고용효과와 관련해서도 비용 측면의 엄밀한 산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제주도가 이번 발표의 근거를 제공받았던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지난 6월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골프장의 비중은 추진 중인 25개를 기준으로 전국 대비 현재의 8.3%에서 12. 5%로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2010년이 되면 공급과잉에 따른 '골프장 도산'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정부의 골프장 230개 건설정책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때문에 지금은 무리한 골프장 증설보다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비용/효과를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따지고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비용'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편익'위주의 부풀리기식 일방적 경제효과론을 내세우는 여론호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2004. 11. 30
골프장환경감시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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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환경연구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산지킴이)
우리는 골프장 입장료 인하 및 신규골프장 건설과 관련 그간 잇달아 발표되어 온 이의 경제효과론에 대해 이를 주목해왔다. 그것은 그 때마다 발표되는 골프장 경제효과 논리가 그 산출근거가 불분명할뿐 아니라, 이미 그것에 대한 의구심은 이미 세간을 통해서도 상식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도의 통계 또한 매우 부풀려진 결과라는 의혹을 지울 수없다.
제주도는 이번 통계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발표자료상에서 제시된 산업연관표상의 '레저산업승수'를 그대로 적용 산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골프장 건설추세와 동떨어진 기대효과만을 근거로한 셈이다. 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인용한 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로 인한 '간접효과'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지역골퍼들의 타지역 유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외지 골퍼의 유입 등으로지역내의 숙박시설, 주유소, 식당, 특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성이 떨어지는 유휴임지, 야산 등지에 회원제 골프장이 건설되면, 주변환경이 개선되는 동시에 수목, 잔디 등 식재 등으로 자연보호의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위의 서술 자체도 내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이번 발표대상이 된 골프장들은 대부분 골프장내 골프텔, 콘도와 같은 숙박시설과 식당, 특산물 판매장 등을 갖추고 있어, 위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골프장내 숙박시설 등의 문제가 도내 '관광업계의 위축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일보 11. 29일자 보도기사) 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기능' 과 관련해서는 발표대상이 된 일부 골프장이 우수한 '곶자왈' 지대와 산림대를 개간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는 간접효과가 아닌 '비용'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번 도의 발표가 도의 특성이나 골프장 개발추세와 같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은 채 '18홀 골프장 기준 1,329억원'이라는 레저산업연구소의 산업연관표를 고스란히 적용시켜 산출된 결과라는 점이다. 이는 그 자체로 부풀려진 허구적 통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고용인원과 관련해서도 3만 2천여명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는 '연인원'에 해당하는 수치임에도 이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여론을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골프장별 고용현황도 골프장업체의 사업승인서류상의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실제 고용현황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유형에 관한 것이다. 도 당국은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 1,193명 중 약 78%의 인원(930명)을 제주지역주민으로 기채용 또는 채용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고 있는데, 78%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고용의 고용유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기 없기 때문이다. 골프장 지역주민 고용형태가 극히 일부의 정규직을 제외하고 일용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제시하기는 커녕, 고용효과로 내세우는 것은 이 또한 여론호도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러한 수준의 고용규모와 유형을 감안한다면, 18홀 기준 30만평 이상의 면적을 개발해서 이뤄지는 고용수준으로서는 오히려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때문에서 이러한 골프장 건설의 고용효과와 관련해서도 비용 측면의 엄밀한 산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제주도가 이번 발표의 근거를 제공받았던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지난 6월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골프장의 비중은 추진 중인 25개를 기준으로 전국 대비 현재의 8.3%에서 12. 5%로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2010년이 되면 공급과잉에 따른 '골프장 도산'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 정부의 골프장 230개 건설정책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때문에 지금은 무리한 골프장 증설보다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비용/효과를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따지고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비용'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편익'위주의 부풀리기식 일방적 경제효과론을 내세우는 여론호도는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2004. 11. 30
골프장환경감시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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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환경연구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산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