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최근의 '공기업 불법·비리사건'과 관련한 입장
최근의 '공기업 불법·비리사건'과 관련한 입장
고유기 2004-09-09 13:23:04, 조회 : 905, 추천 : 86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 감사결과 드러난 여러 문제에 이어 최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할 것 없이 터져나온 일련의 사건이 올해 초 교육감 불법선거 등으로 인한 부패사건의 파장이 채 가라앉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밝혀진 이번 비리사건들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한다.
먹는샘물시판을 위한 용도로 설립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경우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운영은 논외로 하더라도,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 탐라영재관 운영, 생물자원화센터 운영, 제주밀레니엄관 공사책임 등 도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까지도 위탁형식으로 무분별하게 맡겨져 이로 인한 위탁수수료 부담에 따른 예산낭비는 물론, 광역소각시설 불법하도급 사례에서 보여지듯 사업자체의 추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인사문제 등 공사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면에서 적잖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한 이미 그 운영의 방만함과 무절제함이 지적되어 왔다. 개발센터 사무실 만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서울 역삼동에 자리한 고가의 사무실을 사용해 추산컨대 그 임대료만 30~4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직원들의 인건비만도 수십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급기야 작금의 비리사건을 결과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의 비리사건이 단지 한 개인의 비리문제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사건 자체만 하더라도 그 배후연루설이 제기되고 있고, 보다 조직적인 비리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이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제주도개발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특혜'를 누리는 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법률적 개선 등 근본적 처방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연이어 터진 공기업 불법·비리 사건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도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감사결과에 대한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 항간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번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도 그 전모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 더 문제는 제주도가 감사결과 통해 개발공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지금이라도 그 전모를 낱낱이 공개하고 개발공사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부 비리사건과 관련 사법당국은 지금 제기되는 배후연루의혹 등과 관련, 이번 사건이 개발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직적 비리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일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번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개발센터 운영이 자체 감사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셋째, 개발센터는 면세점사업운영으로 얻어진 수익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이의 투명한 공개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도민사회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라 개발센터가 갖고 있는 제주도개발사업에 대한 독점권은 그 자체로 부당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한 도민사회의 여론이 아니더라도,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근거로 설립된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투명한 공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최근 잇달아 터진 공기업 불법·비리 사건과 관련, 제주도 등의 대응에 주목할 것이며 근본적 처방이 이뤄지지 않을 시 재차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4. 9. 9
고유기 2004-09-09 13:23:04, 조회 : 905, 추천 : 86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 감사결과 드러난 여러 문제에 이어 최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할 것 없이 터져나온 일련의 사건이 올해 초 교육감 불법선거 등으로 인한 부패사건의 파장이 채 가라앉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밝혀진 이번 비리사건들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한다.
먹는샘물시판을 위한 용도로 설립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경우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운영은 논외로 하더라도,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 탐라영재관 운영, 생물자원화센터 운영, 제주밀레니엄관 공사책임 등 도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까지도 위탁형식으로 무분별하게 맡겨져 이로 인한 위탁수수료 부담에 따른 예산낭비는 물론, 광역소각시설 불법하도급 사례에서 보여지듯 사업자체의 추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인사문제 등 공사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면에서 적잖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한 이미 그 운영의 방만함과 무절제함이 지적되어 왔다. 개발센터 사무실 만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서울 역삼동에 자리한 고가의 사무실을 사용해 추산컨대 그 임대료만 30~40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직원들의 인건비만도 수십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급기야 작금의 비리사건을 결과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의 비리사건이 단지 한 개인의 비리문제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사건 자체만 하더라도 그 배후연루설이 제기되고 있고, 보다 조직적인 비리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이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제주도개발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특혜'를 누리는 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법률적 개선 등 근본적 처방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연이어 터진 공기업 불법·비리 사건과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제주도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감사결과에 대한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라. 항간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번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도 그 전모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 더 문제는 제주도가 감사결과 통해 개발공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지금이라도 그 전모를 낱낱이 공개하고 개발공사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간부 비리사건과 관련 사법당국은 지금 제기되는 배후연루의혹 등과 관련, 이번 사건이 개발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직적 비리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일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번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개발센터 운영이 자체 감사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셋째, 개발센터는 면세점사업운영으로 얻어진 수익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이의 투명한 공개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도민사회에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라 개발센터가 갖고 있는 제주도개발사업에 대한 독점권은 그 자체로 부당하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한 도민사회의 여론이 아니더라도,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근거로 설립된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투명한 공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최근 잇달아 터진 공기업 불법·비리 사건과 관련, 제주도 등의 대응에 주목할 것이며 근본적 처방이 이뤄지지 않을 시 재차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4.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