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는 실패한 정책,산업 발전담론 이제 벗어나자” [서귀포 신문]

▲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

고유기(사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은 “제주의 지역총생산액(GRDP)가 2007년 기준 9조원 수준으로 전국 하위권인데다, 경제성장률도 지난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됐다면서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경제정책으로서 유효한 지 의문을 갖는다”고 진단했다.

고 위원장은 “투자효과면에서도 작년 9월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투자 유치액이 8조9천억에 달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은 2만 6천여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지난 15년 동안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라는 그럴 듯한 정책으로 제주발전을 꾀하려 하였지만, 실제 발전양상은 오히려 퇴보했다”면서 “행정관료와 유착한 지역기득권에 의한 개발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를 심화, 고착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지난 1월31일 서귀포에서 열린 범야권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선거에서 제주의 개발주의 정책에 따른 큰 틀을 보려는 시도가 진행돼야 한다”며 ‘국제자유도시’ 추진 재검토를 역설한 바 있다.

그는 이에 “이제 더는, 과거 20년 동안 이어진 발전리더십으로서 제주사회의 비전을 기약할 수 없다”면서 “제주의 기회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비전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발전리더십이 필요하고 도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70년대 자유항 구상 등의 시기와 달리, 이미 국가차원의 일방적 대외개방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동일한 개방정책을 펴는 것은, 스스로를 국가정책의 추종위치, 혹은 하위모델을 자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2년 국제자유도시법이 제정된 직후 국가차원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고,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만들어졌다.

고 위원장은 “사회는 이미 산업사회 발전담론이 해제된 만큼, 개발만이 발전을 설명해 주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오히려 발전은 비경제 영역의 여러 요소들, 문화, 복지, 안전, 직접민주주의의 증진, 생태다양성, 평화적 소통의 사회문화 제도의 성숙이 중요한 발전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민경제 영역에서 1%밖에 안된는 제주가 비 경제 영역에서는 매우 큰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산술적 위상으로 제주의 비전을 따지는 구도에서 벗어나야 제주의 비전이 보인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