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개발사업만을 위한 오영훈 지사의 막가파식 규제완화, 더불어 민주당은 방관할 것인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도완화에 이어, 개발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규정 완화까지. 오영훈 지사의 개발 폭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정은 오늘, 개발사업에 제약이 되는 상하수도 규정까지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하수처리 능력에 따라 제약하지 않고, 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된 이후에 개발사업이 준공된다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준공때까지 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되지 않으면 유입시기에 대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화장실이 완공될 때까지 용변을 참으라는 황당한 정책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개발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제주의 환경수용력이나 도민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오영훈 지사의 규제완화 특징은 특정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과 조례까지도 바꾸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인으킨다는 점이다. 한화애월포레스트사업이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자 중산간2구역을 신설해서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포장한다든지, 칼호텔 매각을 위해 상업지역 고도완화를 시도한다든지, 최근 하수처리가 문제로 떠오른 신천목장리조트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하수처리 규정을 완화한다든지,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개발사업이 존재한다.

오영훈 도정의 모든 관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포장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건설경기만 활성화되면 제주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되는 냥 오로지 건설경기 활성화에 폭주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간 난개발과 투기수요로 건설업과 부동산에 거품이 일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자, 부동산 투기기수요가 수도권으로 옮겨졌고,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관리하고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집값 상승이나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빚내서 집사’라고 외쳐댄 결과,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경제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는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 하기 어렵다’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이웨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왜 대출규제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의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황인데, 오영훈 지사는 마치 제주도 재정으로 대출을 해줄 기세로 비춰지는 행보를 보인다. 개발사업자가 하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비용도 걱정한 듯 행정이 직접 적정성 검토를 ‘대신’해주겠다고 할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의 제주도 상황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면, 경제상황이 나아진다고 보는가. 오영훈 지사의 최근 규제완화 폭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자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할 수 없다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자당 출신의 오영훈 지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방관적 태도다. 제주도민들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난개발과 가수요로 부풀어 오른 건설경기는 오히려 조정이 되어야, 제주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거품이 꺼질 때 던지는 부양책은 정부와 가계, 기업 모든 곳에 독이 된다. 제주도민들은 윤석열 3년을 길게 느꼈듯 오영훈 지사 3년도 괴롭게 버티고 있다. 윤석열에 대해 국민의힘의 책임을 요구하듯, 오영훈 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