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특혜 변경안 상정 보류하라!

  제주도정이 기어코 지하수자원특별관리 2구역을 신설하겠다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민의 눈높이로 볼 때, 제주도정이 신설하겠다는 지하수자원특별관관리 2구역은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 이미 새별오름 인근에 여러 골프장과 이미 허가된 개발계획으로 인해 개발이 포화되었음에도 골프장과 스키장을 포함하지 않으면 관광휴양시설과 첨단산업은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기준안은 누가 보아도 한화 포레스트의 허가를 위한 바닥깔기의 얕은 꼼수이며, 도민들의 지적 수준까지 의심하는 오영훈 도정의 막가파 개발 전략이다.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 과정에서 원희룡 전도지사가 카지노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엄밀히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꼼수를 그대로 따라 한 것이다. 결국, 카지노영향평가는 카지노 허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불러놓고 긍정적인 면만을 설명하여 의견을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영훈 도지사도 원희룡식 꼼수를 전수 받았는지 도민의 눈높이로는 결코 가당치 않는 한화포레스트 개발계획을 열어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제주도정이 제출한 기준안에 대한 심의 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의원)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준안 통과의 길을 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여 더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허용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심사를 보류하여 오영훈도정이 제출한 기만적인 기준안을 사멸시키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