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왜, 투기는 사라지지 않는가” : 제주제2공항 토지소유 실태분석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어 싼값에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막대한 땅값 상승으로 투기 이익을 얻는 것. 불행히도 며칠 전만 해도 명태균이라는 자가 국가 산업단지 입지 정보를 사전에 알아서 이를 이용하려 했던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특정 지역으로 산업단지 입지를 결정하려 로비하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나돈다.

  제주 제2공항도 마찬가지다. 2021년, JIBS 보도를 통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제2공항 입지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를 유출하고, 해당 직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지만, 제주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사전 정보유출은 없었다는 강변만 할 뿐, 해당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조직 내부의 정보유출과 투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조차도 없었다.

  본회는 2024년 8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22일까지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에 속한 2,840 필지 국토부 고시 제2024-456호 [붙임4]의 총 편입필지는 2,847 필지이나, 고시 내 중복필지 7곳이 존재(난산리 412, 난산리 415, 난산리 72-2, 난산리 417-10, 난산리 417-2, 난산리 419-2, 난산리 658-4)

에 대해 토지대장을 전수 확인하고, 토지대장에 기록된 토지 소유권 이전 기록과 소유자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제주제2공항 토지소유 실태>를 분석하였다.

 2015년 11월 10일, 성산에 2공항이 추진된다는 것은 도민사회에 깜짝 발표로 알려졌다.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투기를 막기 위해 깜짝 발표를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명과는 정반대로 언론과 도의회에서까지 사전 정보유출과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도정과 수사기관에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와 주변 투기세력의 실체를 규명하고, 사전 정보유출의 진위를 명확히 할 면밀한 수사는 과연 이루어졌는가.

  국가의 재정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좀먹는 투기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권의 비호와 방조 때문이다. 국가는 투기가 있어도 어떻게든 국책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개발과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 좋다는 생각이며, 정치권은 지역구의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정치자금이 만들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하다. 투기가 발견되면, 어쩔 수 없이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를 하지만, 해당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단 한 번도 고려된 적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투기가 근절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투기가 발견되면 어떠한 사업이라도 중단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전 정보를 얻어 투기하는 자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단죄와 단절이 없으면, 투기로 인한 국가의 부패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93년, 제주도 전역의 외지인 토지소유 실태를 조사하여 주인이 뒤바뀐 제주땅의 실상을 고발한 바 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 정치권의 방조와 눈속임의 결과일 것이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면적인 투기 재조사를 실시하고, 투기가 발견될 경우 사업 취소 등 뼈를 깎는 단절이 있어야 한다. 투기 망국으로 가는 길을 이젠 멈춰야 하며, 그 시작은 제주제2공항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