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주지방조달청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 선정의혹과 관련한 성명

조달청은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공개와 해명에 즉각 나서라 !!

재활용이 가능한 정부 불용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조달청의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사업자’선정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회는 최근 제주지방조달청이 지난해 11월 17일자 [조달관보] 제 14656호를 통해 공고한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 선정공모와 관련,‘제주지역 사업자 선정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제주지역 기존 재활용사업자들의 주장이 그간의 경위와 정황을 근거로 보아 설득력이 대단히 크다고 판단한다.

본회의 이러한 판단은, 기존의 제주지역 재활용사업자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선정된 사업체는 공모 공고 후에 급조된 업체로서, 선정공모의 실제적 요건인‘관할지역에서의 사업수행 여부, 매장 등 부지 확보 여부(매장 100평, 창고 200평 이상)’ 등을 결여한 상태에서 선정되었으며, 현재 지정된 전국 6개 정부물품 재활용센터가 3개 사업자에게 2개씩 배정되어 사전담합의 의혹 또한 짙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지방조달청은 공개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하기 힘든 [조달관보]를 통한 단 한번의 공모를 놓고 공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작 기존 재활용사업자들의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한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는 등 더욱 담합과 특혜 의혹만을 부추기고 있다.

본회는 이번 제주지방조달청이 공모한 사업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했다고 판단한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재활용 가능한 정부물품은 물론 일반 재활용품까지 취급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물품의 판매대금의 75% 수준까지 비용으로 처리하고 건물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재활용사업자로서는 그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조달청이 공모요건에 맞는 기존 제주지역 재활용 사업자들을 무시하고 단독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그 자체로 담합과 특혜 의혹을 넘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본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부사업 위탁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넘어‘공무원과 사업자간의 이권결탁’혐의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진상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회는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의 조달청 지정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 선정과정의 담합과 특혜 의혹을 감사원의 감사청구, 정보공개청구 활동 등을 통해 투명하게 밝히는 등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


2001. 3. 24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김민호·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