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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행정 신뢰 좀먹는 사업자와의 밀실 소통, 제주경찰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기자회견문]


“행정 신뢰 좀먹는 사업자와의 밀실 소통,
제주경찰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2024년 5월 27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일행이 백통신원(주)가 운영하는 기린빌라리조트 제주에 방문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머물며 리조트 직원들의 환영행사를 받고,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수영장이 달려 있는 리조트 내 객실에서 점심식사를 했으며, 리조트 측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일행을 위해 100만원 어치의 와인 선물을 준비했던 사실이 제주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백통신원(주)는 2012년 사업승인 당시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취임 후 백통신원(주)이 약속했던 투자를 축소하는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백통신원(주)은 이를 통해 약속했던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개발사업 승인으로 가격이 폭증한 남은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자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사업자가 운영하는 리조트 밀실에서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제주도지사에 대한 제주도민의 신뢰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객실에 차려진 음식이 사업자가 제주도지사 일행을 위해 대접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구심이 크고, 음식을 객실에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불법성도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의혹들이 제주도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이는 결국 제주도민의 손실로 귀결된다는 것을 목도해 왔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이권과 관계된 사업자와 밀실에서 만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벌어져 왔던 구태와 부패의 상징으로 비춰집니다. 물론 제주도지사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기대하며 성명을 낸 바 있으나, 제주도지사 대변인은 사실을 보도한 제주MBC를 비난하며 도민사회가 제기하는 의혹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환수해야 할 감면받은 세금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모습에서 제주도민에 대한 오영훈 도정의 오만함이 드러납니다.

  제주경찰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기린빌라리조트 사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제주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고위 공직자라고 하여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3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