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졸속이지만, '졸속 아니다?'" 오영훈 도정의 곶자왈 설명회

  본회는 지난 4월 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2월 27일 부결되었던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의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제주도가 설명회 계획 등을 밝힌 것에 대해 졸속 재추진임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오영훈 도정은 4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졸속 재추진이 아니라, 제주도의회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어제(4월 23일자) 뉴제주일보 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하였던 핵심 쟁점인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관련한 문제와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에 대한 검토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제주도의회 지적만을 이유로 4월 26일부터 안덕면을 시작으로 5월 말까지 4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의 목적에 대하여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결과와 재산권 행사 위축 우려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홍보하는 의례적 절차로 주민 설명회를 추진 하고자 함이 여실히 증명됐다.

  본회가 지난 4월 17일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는 용역진조차 ‘일부 지역 곶자왈 지형이 훌륭이 남아있다’는 함덕 곶자왈은 아예 곶자왈에서 제외하고, 골프장 2곳이 들어서 있는 지역은 신규 곶자왈로 포함시켜 곶자왈 지대 축소를 감추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곶자왈 지대 구분이 비합리적이고 도민이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정해졌는데, 이에 대한 토론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홍보하는 설명회를 과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졸속이 아니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회와 도민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고, 해명할 수 있을 때 주민 설명회는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졸속이지만 졸속이 아니라고 우기는 주민 설명회로 인해 무너지는 오영훈 도정의 신뢰를 정작 오영훈 도정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