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폭등, 집값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주
시민의 복리를 책임지는 제주시장의 투기전력이 웬말인가
진정으로 농사지으려 했다면 5억 대출로 비싼 토지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과 더불어 도민들은 원희룡 도정의 독단과 민심 이반을 새로운 도정이 취임 초기부터 적극 개혁하여, 진정으로 도민이 주인되는 제주도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기원해왔다. 그런 이유로 기대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오영훈 제주도정의 인사가 본격화되면서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특히, 과거 난개발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등장하고, 50만 제주시민의 복리를 책임지는 제주시장의 자리에 지가폭등과 집값폭등을 불러 도민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부동산 투기 전력 인사가 지명되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오영훈 도정에 대한 우려를 한층 크게 만들고 있다. ‘다함께 미래로’라는 오 도정의 구호가 과거 난개발 및 불통과 단절하지 않고, 손잡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하고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구입하였다는 토지를 보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구입하였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면, 5억이라는 은행대출을 얻어가면서까지 주거지역 옆의 비싼 토지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 대신, 충분히 적은 돈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토지를 구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제주도민들에게는 지가폭등과 집값폭등을 불러와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가 핵심적인 문제다.
50만 제주시민의 복리를 책임지는 자리인 제주시장이 오히려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시장으로서 결정적 결격 사유임이 명백하다. 또한 형식적 절차로 제주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투기로 구입한 토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투기의 최대 수익을 볼 수 있는 이해충돌의 한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는 지금이라도 제주시장 후보에서 사퇴하라! 제주시장 욕심에 사퇴하지 않는다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불행한 시장으로 남을 뿐이다. 오영훈 제주도정도 지금과 같이 구태를 반복한다면, 도민의 외면 밖에 돌아갈 것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기를 바란다.
2022. 8. 18.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