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화북동 출마 도의원 후보 대상 현안(화북천, 레미콘공장)공개질의 결과발표

  화북동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와 화북동레미콘공장공사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화북동의 최대 현안인 화북천 복원과 레미콘공장 신설과 관련한 5개 항의 공개질의를 현 제주도의회 의원인 강성의 후보와 화북동 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고경남 후보에게 보냈습니다. 그 결과, 두 후보 모두 요청한 기간에 맞추어 답변을 보내주었습니다.

  강성의 후보는 현역 도의원이었던 만큼, 도의원 재임 기간 동안 벌어졌던 화북동의 현안에 대해 어떤 대처를 했는지가 주요한 질의의 포인트였습니다. 화북동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와 화북동레미콘공장공사반대추진위원회는 모두, 지난 4년 강성의 의원이 화북동 현안에 대해 외면한 채, 주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현안에 대해 주민을 대변하지 않았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질의했습니다. 강성의 후보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화북천 간이하수처리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였음에도 주민의 뜻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상하수도본부의 논리를 대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에도 ‘왜 주민을 대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고, 대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주민을 기만하였던 월류수처리시설이라는 논리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행정의 말을 신뢰하고 주민의 말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공사중간에 이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49억의 공사비를 들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을 대책위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성의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 제주도정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답변에서는 심각한 행정의 오류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답변했지만, 주민들이 문제를 지적할 당시에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에 당연히 확보되어야 할 화북천의 하천폭이 하천의 한 갈래를 막음으로써 상시적인 물난리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공개질의 후에야 그런 사실을 인지한 것처럼 화북천 복원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전문적인 진단을 통하여 고시된 사안입니다. 법적 강제성이 있는 사안에 이제야 진단이 필요하다는 대답도 도의회 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자기와는 관계없다’라는 강성의 후보의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은 화북 레미콘 공장 신설에 대한 답변에도 반복됩니다. 레미콘 공장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그간 왜 주민을 대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전무합니다. 레미콘 공장의 설립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지만, 대안으로는 지역주민환경감시단을 꾸려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을 감시해야 한다고 답하여 공장 설립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환경피해를 저감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점을 보며, 이런 사람이 지난 4년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경남 후보는 솔직하게 화북천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화북천 복원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시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법적 효력에 따라 당장 복원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레미콘 공장과 관련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으로서, 레미콘공장 공사 반대 추진위원장(현재는 사퇴)으로 소송전까지 벌이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막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레미콘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는 부족했습니다.

  도의원은 주민들의 민원만을 해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주민들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보다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도의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세이자 자격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화북동 유권자들이 유념하셔서 다가올 4년, 우리 화북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