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제주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제주도 규칙에 정해진 통장 해임 요건을 외면하고 감싸는 연동동장 해임하라!

사퇴하십시오!

사과는커녕 주민면담 거절하는 제주시장.

주민들의 통장해임 요청 외면하는 연동동장.

: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마을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정립에 나서야.

 오늘 비가 내리는 중에 제성마을(연동) 주민들이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제주시가 무단으로 벌채한 벚나무 문제이기도 했지만, 주민들을 부정하고 비민주적 전횡을 일삼은 통장(제성마을)에 대한 제성마을의 해임 건의를 묵살한 연동동장을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제성마을 주민들이 기자회견 후 안동우 제주시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제주시장은 외면하였다.

  제주시가 도로를 넓히면서 제성마을 입구의 40년 이상의 벚나무 포함 12그루를 자르려 하자 제성마을 주민들은 반대의 입장을 표해왔다.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밝혔음에도 벚나무는 잘렸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심은 벚나무가 잘려나가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오늘도 눈물을 거두지 못하시고 있다. 제주시는 “제성마을 통장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나무를 베었고, 그래서 잘못이 없다. 나무를 다시 심겠다”라는 말로 주민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 역지사지를 해보면 차마 이런 몰상식한 답변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견이 차에 치였는데, 차주는 사과는 하지 않고 ‘반려견을 다시 사드리면 되지 않나’라는 말을 들었다면, 제주시장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는가. 얼마나 더 배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다.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지 못하는 시장은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미 예고된 기자회견과 면담 요청을 ‘일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시장이 자리를 부여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동우 시장은 즉각 제성마을 주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번 제성마을 벚나무 무단 벌채는 단순히 제주시의 몰지각한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성마을 주민들은 주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면서 제주시에 벚나무를 자르라 했던 통장에 대한 해임 요청을 다수 주민의 서명으로 연동 동장에게 건의하였다. 연동 동장은 주민들의 해임 요청은 근거가 없다면서 해임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이장・통장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는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 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이・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연동 동장은 제주도 규칙에 명확히 있고, 주민들이 연서명으로 해임을 건의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지도 않고, 해임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통장을 감싸고 돌았다. 기본적인 제주도의 규칙도 숙지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을 묵살한 연동 동장도 즉각 해임하라!

  최근 마을의 개발사업이나 보상을 두고 벌어지는 마을 내부의 갈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근래에 선흘2리 마을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주민들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사업에 동의를 해주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민들이 조천 읍장에게 마을리장의 해임을 요구하자 해임할 수 없다며 버틴 사건이 매우 유사한 사안이었다. 주민들에 의한 민주적 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을이장이나 통장이 독단적 결정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묵살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다. 

  이러한 비민주적 마을 운영은 마을 자치에 치명적인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만다. 풀뿌리 자치 없이 제주 전체의 자치를 기대할 수 없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마을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세우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 3. 23.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