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결과] 드림타워 카지노영향평가 도민여론조작: 혐의 인정되어 사건 검찰 송치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롯데관광개발 관계자 등이 드림타워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과정에서 카지노 이전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줄 사람을 조직적으로 모아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사건은 롯데관광개발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에서 운영중이던 엘티(LT)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해 2020년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가 항목인 도민 의견 수렴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카지노 이전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줄 사람을 조직적으로 모아 도민 의견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였던 것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021년 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였다.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검찰에서 기소를 통해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