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도시공원 민간특례 문제에 대한 제주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난 10월 20일 참여환경연대가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에게 투기비리 게이트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의원과 위성곤 의원의 답신이 도착했다. 오영훈 의원의 답신은 ‘전국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전국적인 점검을 촉구했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제안한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적절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대답하였다. 송재호 의원실에는 참여환경연대가 누차 ‘답신이 없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 의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입장을 촉구했음에도 답신을 보내지 않았다.

참여환경연대는 오등봉 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폭넓은 호응을 얻어 다수의 도민이 오등봉 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일구어 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로 포진하고 있는 제주도의회에서 민의와는 반대로 수많은 문제점에 눈을 감은 채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할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고, 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주지역 국회의원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으로서 송재호 의원의 책임과 역할이 크고 중요함에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오영훈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폭주를 멈추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각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지적하였다. 위성곤 의원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등봉공원 도유지 매각과 관련한 심사를 지켜보면서 진상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시민사회와 언론,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을 통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민낯은 명명백백히 드러난 상황으로, 제주도정에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멈추라고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섣부르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동산 개발과 투기로 극소수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는 부동산 폭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이러한 모순을 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겉만 선진국인 ‘빈익빈, 부익부’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주 국회의원들이 주저하는 동안, 갈등은 심화되고 난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진정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자 한다면 즉각 결단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