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 '평화 조례' 제정 수용

1. 2006지방선거제주시민연대는 지난 11일 발표 ‘이번 선거에서 꼭 다뤄져야 할 50대 정책과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이를
각 도지사후보에게 질의한 바, 그에 따른 답변결과를 공개합니다.

2. 도지사 후보자들은 '해군기지 추진 철회‘, ’평화국 신설‘등과 일부 여성정책과제에 대해서만 ’검토‘과제로 분류한 나머지 시민연대가
제시한 4대분야 50대 정책과제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자치분야에서 도지사 후보들은 주민소환제 등 ‘3대 직접주민참여제도’의 개선을 약속하였고, 지난 10년여 동안 이어진 제주도 특별법
개발에 대한 ‘민-관-학 공동평가 및 대안모델 마련’을 약속하였습니다.

4. 환경분야에서는 최근 정전사태등과 관련, 2011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30% 추진을 수용하고 있으며, ‘환경감사제’의 도입과 ‘해안도로
신규건설 금지’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제주생물자원센터’의 건립을 수용한 것도 중요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5. 복지분야에서 후보들은 ‘사회복지예산의 일반회계 20% 이상 편성’을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위원회’ 재구성과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6. 여성정책과 관련, 후보들은 ‘여성정책담당관’의 별도 신설, ‘학령기아동보호 조례’제정, ‘여성농민지원조례’제정과
‘여성고용네트워크’설치등의 과제를 수용하였습니다. ‘여성행정시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불수용 혹은, ‘여성 부지사’ 대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7. 시민연대는 도지사후보들의 이러한 답변결과를 환영하며, 누가 당선되든 이 답변결과를 근거로 이의 ‘조기 실행’에 시민연대 참가단체
모두의 이름으로 이를 감시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 첨부 : 4대 분야 50대 정책과제 질의에 따른 도지사 후보별 답변결과는 자료실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