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민-해군 갈등 겪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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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3함대는 지난 6월부터 부산항 감만동에서 부산시 남구 용호동으로 이전중이다. 3함대는
해군 기동함대의 전진기지로 제주도와 경상도, 전라도 해역방어와 부산, 울산, 제주항 등의 주요항만 방호와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기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선 수년간 주민 반발도 있었다. 해당지역 시·구 의원들과 자생단체 회원들이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등 3함대 이전과 관련 논란은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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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이전한 해군 3함대. 인근 부동산업체들은 입주예정자들이 해군기지 이전 사실을 몰라 반발이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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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신문 2004년 8월5일 그래픽 인용

△날치기통과 오명
3함대 이전 합의서

지난 2000년 2월 부산시와 남구청, 남구의회, 부산해양청, 3함대 5개 기관은 ‘3함대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서’를
체결한다. 3함대 이전에 대해 수년동안 주민반발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3함대 사령부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1986년 3함대 사령부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합참과 국방부에 이전계획을 보고한다. 그후
14년 후인 2000년 해상매립공사를 착수, 지난 6월부터 12만여평 규모의 현재 신선대매립지로 이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3함대 용호동 이전을 알게 된 건 지난 1997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같은해 10월 부산시와 남구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전과 관련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밝힌다. 당시 남구청장은 “국방부가 3함대기지이전을 현재
매립중인 신선대매립지와 매립예정지(8만7000평)로 이전하는 대신 백운포(3만3000평)를 사들여 남구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해
간담회를 가졌을 뿐이다”며 “그러나 구의회와 주민동의가 전제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다.

그러나 1998년 1월 부산시와 해군, 해양수산청 등 4개 관련 기관장은 주민과 언론의 출입을 봉쇄한 채 회의를 갖고 당초
서명식이 예정된 부산시청 시장실이 아닌 식당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다. 날치기통과란 오명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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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를 매립해 들어선 3함대.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다.

△군부지 활용 놓고
갈등 계속

관련당국의 합의가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주민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던 주민들은 사전에 주민동의를 거치겠다는 당초
약속이 깨졌다며 합의 철회를 요구했다. 2000년 4월엔 생태계 피해와 자연경관 훼손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용역결과가 발표된다.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가지 부문 12가지 항목으로 분류된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 지형·지질, 해양환경, 교통
등 9개 분야가 ‘악영향이 크다’에서 ‘악영향이 있으나 미약하다’는 평가가 도출된 것.

주민들은 기지 일대 야산을 부대이전에 따른 매립용 취토장으로 활용한다면 해풍피해와 상습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서명운동을 벌여
청와대 등에 발송했다.

지난 2003년엔 기지 인근 야산에 4만평 규모의 해군복지시설을 추진하다 결국 축소됐고 2005년엔 자연공원내 국방부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추진하려다 철회하는 등 남구청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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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3함대가 위치했던 부산항에 위치한 미군부대. 해군기지가 들어선 곳에서 미군기지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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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함대가 들어선 용호동 일대 부동산업체들은 당초 3함대가 인근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별대른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다.

△지역경제 효과
“아직은 글쎄요”

3함대 인근 주민들은 기지이전에 대한 경제효과를 어떻게 생각할까?

최근 3함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엔 300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1998년 합의서에 ‘주민불편 최소를
위해 해군은 적극 노력한다’는 조건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 오륙도해상공원을 조망할 수 있어 부산지역 최고급아파트로 손꼽힌다.

해군기지 인근에 최고급아파트 입주에 대해 인근 부동산중개인들은 “입주예정자들이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측에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반발을 계속하다간 부동산가격이 떨어질까봐 반발을 중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체들은 또 “당초 대규모 인구이전으로 부동산경기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인근 창원과 진해로 출퇴근하는 군인들을 위해
셔틀버스가 운행돼 별다른 영향은 없다”며 “기본적인 식사 등은 기지 내에서 이뤄져 주변 상인들이 재미를 못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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