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제주의 소리] 제주기지의 '벤치마킹' 부산 해군기지
border=1> | ||
| ▲ 올해 5월 부산 용호동으로 이전한 해군 3함대사령부. 부대 출입통제는 엄격하다. | ||
부산 3함대 사령부는 최신 기지다.
12만평의 매립지에 5200만억원의 국방예산이 들어간 이 곳은 화순항과 비교했을 때 입지여건에서 부터 진행과정까지 제주 해군기지와 유사한
모습을 띤다.
더욱이 부대 이전이 거론된 후 10여년 이상 밀실로 진행되던 점과, 행정이 오히려 오히려 발벗고(?) 나서며 해군측을 두둔하는 것까지
제주상황과 매우 닮아 있다. 해군측이 스스로 벤치마킹 대상으로 밝힐 정도다.
▲ '제주 상황과 무척 닮아있는 '부산 3함대 해군기지' 이전 추진'
한때 해당지역 시·구 의원들과 자생단체 회원들이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며 3함대 이전과 관련 논란은 수년째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다. 늘상
따라오는 비공개 밀실 추진에 의한 상황 때문이다.
현재 이 곳 주변의 땅값은 상당한 기대에 부풀어있다. 이는 부산시가 원래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나환자(한센병)촌에 3000세대의 고가
대형 아파트단지와 관광단지 위락시설 유치, 그리고 인근 대형병원 유치에 따른 효과 때문이다. 그 만큼 '건드려 좋을 것 없는 군부대'라는 인식
때문인지 해군에 대한 반응은 무딘 편이라고 지역 주민들을 밝히고 있다.
20년째 이 곳에서 공인중개사를 했다는 한 주민은 "해군기지로 인해 지가가 올라갔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보이지 않은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해군기지로 인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쉬쉬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border=1> | ||
| ▲ 내려다 본 3함대. 해군 해상 수역 18만평을 가르는1.8KM에 이른 방파제가 보인다 | ||
▲ 육상매립 12만평 + 바다수역확보 18만평...해군 "어업피해 29억원 보상 이뤄졌다"
일제 시대(46년 9월) 부산시 초량동에 들어선 부산기지사령부가 모태인 해군 제3함대는 73년 부산항 감만동에서 올해 5월 남구 용호동으로
이전했다.
해군측이 제주기지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밝힌 3함대 사령부는 2000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선선대 절벽 12만평의 바다를 매립해 건물
33개동과 2만여평의 항만 및 육상시설공사를 마쳤다. 여기에 18만평 가량의 항내 수역확보를 위해 1.8km 방파제가 축조돼 있다.
해군측은 "작전기지 설계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공사구역 인근 어업과 양식장에 대해 총 29억원 가량을 보상했다"며 "오는 20011년까지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3함대는 해군 기동함대의 전진기지로 제주도와 경상도, 전라도 해역방어와 부산, 울산, 제주항 등의 주요항만 방호와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목적을 띠고 지어졌다.
해군측은 "3함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울타리 이내에만 군사보호시설로서 엄격히 관리하고 그 이외 지역의 주민 출입을 자유스럽게
하도록 하고 있다"며 "3함대가 조망되는 11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함대 사령부 정문은 취재단의 방문을 거부할 정도로 철저히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인근 방파제에서는 모여든
낚시객들이 눈에 띄었다.
border=1> | ||
| ▲ 제3함대 이전으로 매립된 해안(왼쪽)과 한창 건립중인 'SK 오륙도뷰' 아파트단지(4만9천평) 조감도. 아파트단지는 바로 아래 5만2천평 부지에 관광위락 시설(오륙도 씨사이드)이 들어서는데다 해상 조망권이 좋아 최고 15억 9천만원까지 분양됐다. | ||
▲ 밀실로 일관한 해군기지 이전....결국 '날치기 통과' 오명
해군은 지난 1986년 2월 제3함대 사령부로 개편된 후 그해 4월 합참과 국방부에 최초 이전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남몰래 추진해 오던
해군기지 이전은 내내주민반발에 시달렸다.
지역 주민들이 3함대 용호동 이전을 알게 된 건 지난 1997년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그 해 10월 부산시와 남구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전과 관련 합의된 바가 없다고 적극 해명까지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당시 남구청장은 "국방부가 3함대 기지이전을 현재 매립중인 신선대매립지와 매립예정지(8만7000평)로 이전하는 대신
백운포(3만3000평)를 사들여 남구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해 간담회를 가졌을 뿐"이라며 "구의회와 주민동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며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난 1998년 2월 부산시(당시 문정수 시장)와 남구청, 남구의회, 부산해양청, 3함대 등 5개 기관은 밀실에서 '3함대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시 5개 기관대표는 언론과 주민출입을 봉쇄한 채 당초 예정된 부산시장실에서 점심식사를 핑계로 나와 '동백홀'이란 식당에서 서명식을 치러
'날치기 통과'라는 오명을 샀다.
이로인해 해군3함대 이전 반대 주민대책위(위원장 강정화 시의원)는 남구청을 항의방문하며 "주민동의 없는 군기지 이전은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 요구 등 거세 반발을 불렀다.
border=1> | ||
| ▲ 해군기지 북쪽으로 최고급 아파트(오륙도뷰) 건립이 한창이다. 해상 조망권이 좋아 주변 아파트가 600~700만원 분양한데 비해 평당 1000만원대 분양이 이뤄졌다. | ||
▲ 이후에도 갈등 지속...결국 남군의회 '특위 구성'
2000년 4월엔 생태계 피해와 자연경관 훼손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용역결과가 발표됐지만 축소보고 논란이 일었다.
이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가지 부문 12가지 항목으로 분류된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 지형·지질, 해양환경, 교통
등 9개 분야가 '악영향이 크다'에서 '악영향이 있으나 미약하다'는 평가가 도출된데 따른 것.
border=1> | ||
| ▲ 2004년 해군의 부대이전 계획. 현재 남구청은 '이기대-백운포-신선대'를 잇는 남구 해안지역발전 계획을 용역 중이다. ⓒ 국제신문 | ||
부대이전에 따른 매립용 취토장으로 활용한다면 해풍피해와 상습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청와대에 호소문까지 발송하기도
했다.
결국 부산시 남구의회는 2000년 7월 해군 3함대가 추진하고 있는 용호동지역 야산의 토취장 사용계획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반대
활동으로 맞서기도 했다.
당시 특별위원회의 간사역을 맡은 용호1동 윤명학(54) 의원은 "해군의 토취장 계획은 지난 98년 5개 유관기관장 협의사항에도 포함돼 있지
않고 용호동지역 야산을 깎아 토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해군의 부대이전계획에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동의없는 부대이전계획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엔 기지 인근 야산에 4만평 규모의 해군복지시설을 추진하다 결국 축소됐고 2005년엔 자연공원내 국방부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추진하려다 철회하는 등 남구청과 숱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도시재개발과 맞물려 부산시 남구청은 내년 4월까지 '남구 발전 기본 계획' 에 따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최고급
아파트단지와 관광위락시설이 들어설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용호동 오륙도 씨사이드-해군기지가 위치한 신선대'를 잇는 남구해안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수립 차원에 따른 것이다.
border=1> | ||
| ▲ 300세대 고급 아파트와 대형병원으로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몰려든 공인중개사 | ||
▲ 지역경제 효과?...고급 아파트단지와 관광시설, 대형병원 유치 '효과' 때문
3함대 인근 주민들은 해군기지 이전에 대한 경제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border=1> | ||
| ▲ 부산 용호동에서만단 한 공인중개사 | ||
한마디로 '해군기지'로 인한 상승 효과는 거의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현재 해군기지가 들어선 부산 용호동 일대의 경제효과는 올해 8월 개원한 부산 성모병원(1000여석 규모) 유치 영향이 가장 크고 도시
재개발사업과 함께 대단위 고급형 아파트 건립과 관광위락시설 유치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최근 3함대 해군기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4만 900평 부지엔 SK건설에서 300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단지를 한창 건립 중인데
아파트 분양가(34평~93평)는 2억5천만원에서 최고 15억 9천만원까지 이뤄졌다.
바로 아래에 개발될 오륙도해상공원을 조망할 수 있어 부산지역 최고급 아파트로 꼽히는 오륙도뷰는 '부(富)의 상징'이 인근 'LG매트로'
아파트'에서 옮겨가고 있다는 여론이 나올 정도로 상종가를 쳤다.
실제 한 부동산중개인은 “대부분 갑부와 졸부인 입주예정자들이 뒤늦게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알고 시공사측에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괜히 반발을 계속하다간 부동산 가격만 떨어질까봐 반발을 중단했다"며 상황을 전했다.
다른 부동산 중개인은 “당초 대규모 인구이전으로 부동산경기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몇달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는
사글세 2건이 전부"라며 "인근 창원과 진해로 출퇴근하는 군인들을 위해 셔틀버스가 운행돼 별다른 영향은 없으며 기본적인 식사 등은 기지 내에서
이뤄져 주변 상인들이 재미를 못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해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계사
오모씨는 "해군 가운데 하사관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진해에서 출퇴근하고 해군장교도 2~3년에 한번씩 근무지를 바꾸고 있어 집을 구하는 사람도
없다"며 "해군에서도 이들 장교에 대해 5천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지원금이 적은 연립주택을 전세할 정도"라고 말했다.
오씨는 "대형
아파트 입주자들도 분양 당시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해 나중에 남구청에 민원을 냈었지만 이미 늦은게 아니냐"며 "오히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집세나 지가에 영향을 끼칠까봐 조용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border=1> | ||
border=1> | ||
| ▲ 제3함대 사령부가 출입을 거부하는 바람에 먼발치서 앵글에 잡힌 군함. | ||
border=1> | ||
| ▲ 어김없이 부산 항만 일대에는 미군부대가 들어서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