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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와 가장 유사, 땅값 상승요인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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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영향관련 해녀간 이견 관심
해군기지 영향 분석 태스크포스팀이 찾은 세 번째 방문지는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자리잡고 있는 해군 3함대
사령부였다. 지난 10월 18일 찾은 해군3함대 사령부에능 이번 방문한 해군부두 중 가장 관심이 많이 갔다. 제주와 가장 유사한 해군기지이기
때문이다.
2006년 5월 현재의 부산시 남구 용호동
신선대 절벽 해안을 매립해 건설한 3함대 군항은 면적이 육상지구 12만평, 바다지구 18만평 등 총 30만평이다. 해군이 현재 제주에
건설하겠다고 밝힌 해군기지와 규모를 비롯한 시설.현황 등 모든 부분에서 거의 유사하다.
해군은 3함대 기지 건설을 위해 지난 1986년 기존 부산항 감만동 부두에서 이전을 위한 소요제기를 한
이후 98년 3함대 이전을 위한 부산시, 남구청, 남구의회, 부산해양청간 관계기간 합의서를 체결했다.
지난 2000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6년여 만인 지난 5월 완공해 이전했으니까 이제 만 5개월 된 최신
기지이다.
부대규모는 함정 30여척이 동시계류 가능한 부두 2천m와 18만여 평의 항내수역확보를 위한 방파제
1천8백여m 등 항만시설과 육상시설 30개동이 들어서 있다. 해군기지 건설사업비는 5천2백억원. 해군기지 주변은 신선대를 비롯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남구청 주민들이 찾는 산책로가 있어서 민간인에 대한 통제는 없다고 한다.
오남섭 3함대 부사령관은 "함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위치한 울타리 이내에만 군사보호시설에서만 관리하고 그
이외 지역의 주민 출입통제는 일체 없다"면서 "3함대가 조망되는 11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주 남구청 총무국장은 "이기대,백운포,신선대
등 남구지역 해안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 4월까지 '남구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면서 "이 계획은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용호동 씨사이드-신선대 유원지를 연결하는 남구지역 해안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라면서 3함대가 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해조류 채취작업을 하는 제주출신 해녀 고모씨(69.한림출신)은 "해군기지 매립으로 인해 백화현상이 생겨 바다의 해조류가
많이 잡히지 않으며, 군함이 입출항 할 때는 너울현상이 생겨 조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또다른 해녀는 "해군기지가
건설된 이전이나 지금이나 해조류 채취 물량은 비슷하고, 백화현상도 부산 앞바다에서 골고루 생기는 현상"이라며 해군기지와는 상관없다고 말해 대조를
보였다.
/강동우기자 href="mailto:dwkang@hallailbo.co.kr"> color=blue>dwkang@hallailbo.co.kr
"군인가족 대상 부동산거래 거의 없어"
시설 자체서 거의 해결 개발효과 미미
위미2리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
안덕면과 제주도군사기지반대대책위원회, 기자단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지난 17일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해군 3함대를
찾았다.
해군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과 가장 유사한 규모의 부산 해군 3함대는 다른 지역 해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산을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바다를 매립하고 방파제를 건설한 모습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과 매우 흡사한 것을 확인했다. 부대방문을 위해 위병소를
찾아봤지만 민간인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동조사단은 해군측이 주장하는 인구 유입과 경제효과 등에 대한 이 지역사람들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이날 만난 공인중개사인 오모씨는 해군기지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오씨는 "처음에는 해군기지가
들어서며 군인과 군인가족들 등의 유입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예상했지만 지난 몇달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는 사글세
2건이 전부"라며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오씨의 말에 의하면 해군 가운데 하사관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진해에서
출퇴근하고 해군장교도 2~3년에 한번씩 근무지를 바꾸고 있어 집을 구하는 사람을 없다는 것이다. 해군에서도 이들 장교에 대해 5천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지원금이 적은 연립을 전세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씨는 "지금 들어서는 S업체의 아파트 입주자들도 분양당시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해 남구청에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내에서 경제효과도 모두 군시설내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군시설이 들어와서 지역 개발효과는 없다는 말이다.
공인중개사인 김모씨도 지가변동 원인은 해군기지와 연관이
적다고 전했다. 최근 해군기지가 들어선 용호동 일대의 지가상승은 부산 최대 규모의 성모병원이 들어서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대단위 고급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며 지역상권도 맞물려 회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조사단의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질문에 김씨는 "군인보다 관광이 낫지요"라며 "제주 특색인 관광이미지를 살려야한다"고 답했다.
또한 주민 등에 의하면 2003년 기지 인근 야산에 4만평 규모의 해군복지시설을 추진하다 축소됐고 2005년에도
자연공원내 국방부 소유 토지에 골프장을 추진하려다 철회하는 등 남구청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백금탁기자 style="selector-dummy: true" href="mailto:gtbaik@hallailbo.co.kr"> color=blue>gtbaik@hallailbo.co.kr
정귀동 용호농장
회장 "해군과 갈등 적절한 보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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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농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용호농장은 한센병자(음성나환자)와 직계 가족 등 3천여 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회장직은 지난 89년부터 93년까지, 그리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다. 용호농장은 주로 양계·양돈· 소규모 가구제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해군과 갈등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처음 갈등은 지역이기주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데모를 했다. 3함대가 들어오는 곳에서 용호농장 명의로
낚시객 상대의 유도선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대한 권리주장도 했다. 또한 오륙도 앞바다에서 미역 양식장을 운영했는데
매립공사를 하면 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반대했다. 해군측과의 갈등은 적절한 보상으로 해결했다.
▶보상은 어떻게 받았나.=
유도선 사업과 관련해서 영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 미역양식장 역시 영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 매립하는 동안 영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어장피해보상을 받았다. 용호동 바다에서 작업하는 해녀들도 어촌계를 통해 영업손실 보상을 받았다.
▶해군기지가 들어서서 달라진
것은 어떤 것인가.= 일부에서 3함대가 들어오면 상권이 산다 죽는다 했다. 결과적으로는 상권이 살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전에 있던 환경이
틀려졌는데 작년에 미역을 다시 양식을 했는데 기름유출되고 하는 것은 없다. 해녀들 작업에도 지장이 없다. 바다는 깨끗하다. 해군에서 3년 동안
1년 단위로 해양조사를 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서 땅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3함대로 올라가는 병원 앞은
(해군기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평당 2백만원에도 안 샀다. 이제는 1천만 원이 넘는다. 3함대가 들어오고 SK아파트단지가 오다 보니 지가가
3~4배 올랐다.
▶해군기지 들어가는 도로 입구 입주자들은 해군기지 때문에 땅값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3함대가 들어오기 전에
분양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3함대가 들어온 후에 분양을 했다. 그것과 관계가 없다.
/강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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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blue>dwkang@hallailbo.co.kr
반대대책위
"해군측 주민설득 주장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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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2리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는 해군측이 기지건설에 따른 효과에 대한 주장이 거짓임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가상승, 주변 아파트
완공, 인구유입 효과, 나환자 보상 등 해군의 주장하는 이 모두는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해군은 안덕과 위미2리
마을주민을 상대로 이미 아파트 단지가 완성됐고 사람들이 입주해 살고 있으며 이 곳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 장면까지 보여주며 해녀들의 조업에
대해서도 전혀 제약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또 대책위는 "부산은 제주의 벤치마킹 지역으로 제주는 전략기지로 부산은
작전기지로 계획하는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부지를 확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이 12만여평이지만 제주의 경우는
16만평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대책위는 구청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군기지가 들어서며 쫒겨난 나환자들에
대한 보상도 해군측이 아닌 행정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해군측의 보상은 주택 17채와 가두리 양식장 1곳에 대한 것이 전부였다고
대책위는 부연 설명했다.
이밖에 대책위는 현재 해군기지가 들어선 부산 용호동의 경제효과는 성모병원의 영향이 가장 크고
도시재개발사업과 함께 대단위 고급형 아파트 건립 등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해군기지는 미군기지와 긴밀한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과
제주 해군기지와의 공군기지 연계성도 제시했다.
/백금탁기자 style="selector-dummy: true" href="mailto:gtbaik@hallailbo.co.kr"> color=blue>gtbaik@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