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양패권 군사적 발판될 것"

src="http://www.jejungo.net/news/photo/163-2-287.jpg" border=1>
▲ color=#006666 size=2>일 희망포럼 회의실에서 평화네크워크 등이 주최한 '평화의 섬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해양수송로 보호론은 명백한 과장이며 대양해군론 역시 미군의 해양패권을 좇아
미군과 한국해군의 작전범위를 더욱 늘리려는 위험천만한 공세적 구상이다."

원근해 해군을 지향하면서 해군이 제주에 기지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같이 지적하고 "(제주)해군기지는 결국 미국 해양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대우빌딩 희망포럼 회의실에서 평화네트워크 등이 주최한 '평화의 섬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이태호 처장은 해군이 제주 화순항 등에 기동전단급이 전개하는 기지를 만들어야 할 이유로 든 '해상보급로 확보론'에
대해, 문제가 되는 말라카 지역은 국제정치적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해군 마음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으며 3개의 우회로가 있다는 점을
들어 "타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지스함을 중심으로 한국형 구축함인 KDX-Ⅱ,Ⅲ 등 대형함정
20여척으로 구성된 원해 작전능력을 가진 기동전단이 제주에 전개할 경우, 이지스함이 상징하는 바 미국 주도의 MD(미사일방어체계) 편입을 의미할
수 있어 중국을 강하게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src="http://www.jejungo.net/news/photo/163-2-289.jpg" border=1>
▲ color=#006666 size=2>이날 토론회에서 이시우 사진작가는 "제주기지를 드나들 미군 함정들에 대한 통제문제를 제기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사진가인 이시우 씨는 이지스함에
장착될 어뢰 발사시 장미유연료2(otto fuel 2)가 인체에 치명적이며, 이지스함의 근접방어무기체계인 팔랑스에 장착된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인체와 환경 파괴를 제기했다.

이씨는 이태호 처장과 마찬가지로 제주기지를 드나들 미군 함정들에 대한 통제문제를
제기했다.

미군의 대형함정들이 제주기지를 중간 기항지로 이용할 경우 대중국 작전이 보다 용이해지는 문제와 핵추진 또는 핵무기 탑재
미 함정들이 드나들 경우의 통제장치에 대한 의구심 등이 그것이다.

강승식 단장, "제주도민 동의
있어야" 강조

	src="http://www.jejungo.net/news/photo/163-2-288.jpg" border=1>
▲ color=#006666 size=2>강승식 제주해군기지기획단장.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에 앞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나선 강승식 제주해군기지기획단장(해군
대령)은 "지난 7월1일부로 해군 차원에서 기획단을 창설했다"면서 기획단의 임무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제주도의 동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민의 동의가 없는 한 사업은 확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기지에 전개한 기동전단의 규모와 관련, KDX-Ⅱ,Ⅲ, 차기 잠수함, 대형수송함, 군수지원함 등 20여척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기항하기 위한 최소 수심이 11M라며 기존 군항 중 부산을 제외한 다른 항구는 부적합하고, 부산은 관심해역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후보지는 선정된 바 없으나 "화순항과 위미항, 두 곳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지의 규모는 12만여평 부지에 부두길이 1,950M이며, 지휘.지원시설 26,000평으로 연간 예산 8천억이 소요되고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사업을 시작해 내년에 부지매입 및 보상을 실시하고, 2014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었다고 그는
전했다.